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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정치편향` 프레임 씌우기 또 반복

야당, 기사배열 등 정치개입 비난
업계 "가짜뉴스 페북·유튜브 등
관리 사각지대 대응 논의할 때"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 입력: 2017-10-12 18:00
[2017년 10월 13일자 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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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12일 시작한 국정감사에서 포털에 대한 '정치 편향성' 프레임 씌우기 현상이 또다시 반복됐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포털이 뉴스 기사 배열, 실시간 검색어 등을 통해 포털이 여론을 좌우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난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쏟아졌다. 포털에 대한 정치권의 '편향성' 프레임 씌우기 현상은 포털을 통해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인터넷 세대인 2030세대가 핵심 유권자로 부상하면서부터 이어져 현상이다.

실제로 '인터넷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인터넷 이용 세대의 큰 지지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기간이자, 차기 대선을 앞둔 2006년, 문화관광부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 역할을 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이 그만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네이버와 다음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감을 앞두고는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포털뉴스 무엇이 문제인가' 보고서를 통해 "포털은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아 자의적 선정 및 편집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제를 형성하면서 넷심(Net心)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같은 현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2017년 국감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서 과방위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의 포털 메인뉴스의 기사배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두 개 포털에서 나오는 다섯개 메인뉴스에 따라 여론이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지난 3~4월 포털 네이버 메인뉴스의 기사배열을 확인해보니 언론사 요청으로 이틀에 한 번씩 삭제되고 있다"며 "왜곡된 기사배열에 대민이 휘둘린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4차 산업혁명 저해 주범'으로까지 지목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한 문제는 거대포털의 온·오프라인 잠식"이라며 "네이버·카카오는 미디어와 전자상거래까지 전사적으로 확대하면서 시장내 트러블메이커가 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최근 3년간 133만개의 네이버 검색어를 조작해 33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국민이며 네이버가 직접 피해보상해야 한다"고 네이버를 압박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 앞서 대형 포털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걷고, 이용자 보호나 신규사업 진출 등에 통신사 수준으로 규제를 가하겠다는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이미 2014년 학계, 정치계, 법조계로 구성해 발족한 별도 자문기구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회' 통해 기사편집·배열, 검색결과 노출방식 등에 대한 자문과 검증 거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2009년부터 기사편집 내역 공개하고 있고, 이용자 반응형 콘텐츠 자동 추천시스템 통해 뉴스 배치해 왔다"는 입장이다.

특히 '포털의 정치 편향성 때문에 선거에 진다'는 야당의 근거 없는 피해의식 때문에, 열린 공간인 포털이 통제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작 공정선거 문화 확산을 위해 인터넷 공간에 필요한 것들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선거를 위해 정치권에서 신경 쓸 문제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가짜뉴스 문제, 뉴스 확산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 커지고 있는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등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포털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뉴스 제공사업자 검증 작업과 관련 규정,프로세스를 거쳐 뉴스 노출하는 방식이라 가짜뉴스 사이트가 검색 결과에 올라오기 비교적 어려우나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 페이스북 등은 뉴스 서비스를 누구나 원하면 입점해 노출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방식이라 가짜뉴스 확산에 쉽게 악용되는 상황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핫라인을 구축해가며 공정선거문화 확산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한 국내 포털과 달리 구글, 페이스북 등 외산 플랫폼은 협력시스템에 참여하고 않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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