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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터리 `기술유출 소위` 추진 … 유출가능성땐 해외공장 철거명령

업계 "해외진출 제동 우려" 

김은 기자 silverkim@dt.co.kr | 입력: 2017-10-12 18:00
[2017년 10월 13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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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배터리 분야의 기술 유출 가능성을 살피는 소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소위의 기술유출 가능성 검토를 거쳐 유출 가능성이 높다면 이미 해외에 건설했거나 건설 중인 국내 배터리 공장의 철거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어 관련 업계가 소위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정부는 LG디스플레이의 중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수출 승인을 심사하기 위한 별도의 소위를 꾸렸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배터리 분야의 소위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배터리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해외에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공장을 건설하려는 기업은 정부가 지정한 14명의 전기전자 전문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의견을 거쳐 산업부 장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책 연구개발(R&D) 예산이 들어갔을 경우 승인 대상이며, 아닐 경우 신고대상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앞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배터리 분야도 전문위가 아니라 별도의 소위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디스플레이의 수출 승인 심사를 위해 별도의 전문가 중심의 소위원회 운용을 결정한데 이어 배터리 분야에서도 핵심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피는 소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배터리뿐 아니라 다른 핵심기술 분야로도 소위 구성을 확대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터리 소위 의견 검토를 거쳐 국가기술수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미 해외에 공장을 설립했거나 설립 중인 기업에도 원상회복(철거)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수출을 불허하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해외에 건설 중인 공장이나 이미 건설한 공장을 철거해야 한다. LG화학, 삼성SDI 등은 이미 중국 등 해외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했다. 또 삼성SDI는 현재 헝가리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준공했고, 중국 우시에 추가로 중대형 배터리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해외 진출에 제동이 걸리는 등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은기자 silve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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