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을 임의번호로 바꾸는 것을 검토한다.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장관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은 1975년 당시 환경과, 디지털시대인 현재와 비교하면 허점이 많다"며 "개인정보보호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기 때문에 임의번호 부여 등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임의번호란 타인이 추정할 수 없도록 무작위 난수 조합으로 주민번호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행안부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을 임의번호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수집돼와 (국민들의)주민등록번호 수정요구도 있었지만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임의번호 부여 방식이 아닌,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부여 체계는 논리적으로 볼 때 유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임의번호 부여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김부겸 장관의 공개된 정보를 통해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내는 과정을 시연한 뒤 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주민번호는 생년월일, 출생지역 조합 등으로 구성된다. 이 구성방식은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낼 수 있다"며 "국민신문고에서 개인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김 장관의 주민번호를 가려낸 뒤 김 장관의 실제 주민번호를 59번째 만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장관은 임의번호로 부여방법 변경을 검토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은 행안부 차원에서의 관점"이라며 "(임의번호 부여가)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를 이뤄내는 것 자체는 만만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장관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은 1975년 당시 환경과, 디지털시대인 현재와 비교하면 허점이 많다"며 "개인정보보호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기 때문에 임의번호 부여 등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임의번호란 타인이 추정할 수 없도록 무작위 난수 조합으로 주민번호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행안부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을 임의번호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수집돼와 (국민들의)주민등록번호 수정요구도 있었지만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임의번호 부여 방식이 아닌,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부여 체계는 논리적으로 볼 때 유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임의번호 부여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김부겸 장관의 공개된 정보를 통해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내는 과정을 시연한 뒤 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주민번호는 생년월일, 출생지역 조합 등으로 구성된다. 이 구성방식은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낼 수 있다"며 "국민신문고에서 개인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김 장관의 주민번호를 가려낸 뒤 김 장관의 실제 주민번호를 59번째 만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장관은 임의번호로 부여방법 변경을 검토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은 행안부 차원에서의 관점"이라며 "(임의번호 부여가)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를 이뤄내는 것 자체는 만만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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