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사령관·미군 부사령관 체계
27·28일 MCM·SCM서 편성안승인
국방부 "내년 중 추진로드맵 완성"
27·28일 MCM·SCM서 편성안승인
국방부 "내년 중 추진로드맵 완성"
국방부가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방부는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오는 27~28일 예정된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확정되면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연합지휘체계를 맡을 기구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는 구조다. 현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군이, 부사령관은 한국군이 맡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에게 있다.
국방부는 MCM과 SCM에서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이 승인되면 내년 중으로 한·미 군사 당국 간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 '전작권 전환 계획'을 본격 진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언급한 전작권 조기 전환 작업에 속도가 붙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을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갈렸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가 전작권 조기 전환 조건으로 내세운 지휘통제 군사능력 확보, 핵미사일 대응능력 구축, 안보 환경조성 등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정치권에서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작전권이 없는 한국이 이를 환수하는 게 오히려 더 강해지는 방법"이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 김병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 간 합의된 사항"이라며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 전작권 전환 전이나 후에도 한국은 한미동맹의 큰 틀 속에서 보호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전작권 환수의 당위성을 말했다.
송 장관은 "한미 정상 간 '전작권 전환 가속화' 합의에 기초해 양국의 군사 당국 실무자 간 추진 방향을 협의해 왔다"며 "국민적인 공감대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병사 월급 인상안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병사 봉급을 2022년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 수준까지 순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5700원으로, 2022년에는 67만6115원으로 오르게 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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