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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 성과"

"4차 산업혁명위원회 통해
'실체'있는 결과물 내놓겠다" 

강은성 기자 esther@dt.co.kr | 입력: 2017-10-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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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디지털타임스 강은성기자]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출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날 유영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통신비 인하를 이뤄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실체'가 있는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주무부처로서 양질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면서 "과기정통부 출범 이후 80일 동안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조직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특히 과기정통부의 초기 주요 성과로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종전 20%에서 25%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을 꼽았다. 유 장관은 "이동통신사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요금 할인율을 25%로 상향 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상향 조정 외에도 취약계층 요금 감면폭 확대 등을 달성했으며 이후에도 보편요금제 도입 및 진입규제 개선, 알뜰폰 저가요금제 확대 유도 등을 이뤄나가겠다고 보고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도 중점 보고됐다.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이달 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경제, 사회-제도, 과학-기술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11월까지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4차 산업혁명의 밑바탕이 되는 기반 기술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연구 과정에서 나온 유의미한 결과물을 빅데이터로 구축하며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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