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후관리 부실 '유명무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디지털타임스 강은성기자]전자기기를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반드시 '전파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판정을 내리고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해당 부적합 기자재가 인터넷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파인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통합인증(KC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을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으로 '전파인증'은 국가통합인증의 한 분야이다. 전파인증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드론, CCTV,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기 전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기준기술부적합으로 전파인증 해지조치를 받은 총 39건의 방송통신기기 중 7건은 현재 국내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에는 대부분 인증표시가 여전히 명기돼 있었다.
전파법 제58조의 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및 판매, 수입하려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고,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면 제8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방송통신기자재의 전파인증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도 과기정통부 소속이고 불법판매를 단속하는 중앙전파관리소도 과기정통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정보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후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최 의원은 "인증제도는 시장의 질서를 위해서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며 국가가 나서서 제품을 검사하고 보증한다는 점은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고비용을 들여 하는 인증제도가 사후관리 소홀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은 국가 인증제도를 신뢰하고 상품을 구입했는데, 부적합방송기자재가 여전히 판매된다면 국가인증제도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 "전파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사후관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디지털타임스 강은성기자]전자기기를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반드시 '전파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판정을 내리고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해당 부적합 기자재가 인터넷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파인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통합인증(KC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을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으로 '전파인증'은 국가통합인증의 한 분야이다. 전파인증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드론, CCTV,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기 전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기준기술부적합으로 전파인증 해지조치를 받은 총 39건의 방송통신기기 중 7건은 현재 국내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에는 대부분 인증표시가 여전히 명기돼 있었다.
전파법 제58조의 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및 판매, 수입하려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고,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면 제8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방송통신기자재의 전파인증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도 과기정통부 소속이고 불법판매를 단속하는 중앙전파관리소도 과기정통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정보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후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최 의원은 "인증제도는 시장의 질서를 위해서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며 국가가 나서서 제품을 검사하고 보증한다는 점은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고비용을 들여 하는 인증제도가 사후관리 소홀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은 국가 인증제도를 신뢰하고 상품을 구입했는데, 부적합방송기자재가 여전히 판매된다면 국가인증제도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 "전파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사후관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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