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12일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뒤늦게 내놨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기업의 중국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한 상황에서 나와 대책의 적시성이 떨어지고, 콘텐츠 산업을 위기 속에 방치하고 있다는 업계 비판 속에 급조하다 보니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추가 대책의 골자는 △중국 진출 국고 지원 사업의 이행 요건 완화 △재기 지원 펀드 조성 등 피해기업 금융 지원 확충 △국고 지원 사업에 피해기업 우대 △콘텐츠업계와 민관 협력 채널 구축·운영 등을 추진 등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3월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의 조기 집행, 긴급 경영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등,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추가 대책이 피해 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없이 만들어진 대책이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원 대상도 국고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치중돼 있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우리 콘텐츠 진출의 신흥시장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최대 콘텐츠 수출처라 국고지원 사업으로 이뤄지는 것보다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 많다"며 "이 때문에 사드 피해 기업 대책 역시 민간사업에서의 피해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하고 이에 걸맞은 지원 규모, 기준에 맞게 수립돼야 하지만, 우리 정책 당국은 피해 실태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은 대중국 사업을 위해 국고 지원을 받았던 기업이 한한령(한류 제한령)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국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이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며, 기업이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을 축소하거나 지원금 반납 의무를 감경한다. 당초 사업계획보다 부족한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금 반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또 국고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입은 기업이 또 다른 국고지원 사업에 응모하면 우대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 운영하는 국고 지원 사업에 피해기업이 응모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중국시장 피해기업의 피해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피해 확인 심의위원회'는 이제 서야 운영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기업의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콘텐츠 분야의 국고 지원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긴급경영안정자금), 고용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 등 타 부처의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피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추진한다.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중국 사업이 잇달아 연기·무산되고 있는 긴급 상황(▶본지 2017년 8월 9일자 참조)인데도 추가 대책이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것도 맹점이다. 문체부는 중국 사업 피해 등 사업 실패로부터 재기하는 창업주 등에 주로 투자하는 125억원 규모의 재기 지원 펀드, 콘텐츠 기업의 금융권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이자 부담 경감 사업(기업부담 금리의 2% 포인트 보전, 예산 20억 원) 등을 내년 운영하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중국시장 대책을 보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이번 추가 대책의 골자는 △중국 진출 국고 지원 사업의 이행 요건 완화 △재기 지원 펀드 조성 등 피해기업 금융 지원 확충 △국고 지원 사업에 피해기업 우대 △콘텐츠업계와 민관 협력 채널 구축·운영 등을 추진 등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3월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의 조기 집행, 긴급 경영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등,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추가 대책이 피해 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없이 만들어진 대책이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원 대상도 국고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치중돼 있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우리 콘텐츠 진출의 신흥시장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최대 콘텐츠 수출처라 국고지원 사업으로 이뤄지는 것보다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 많다"며 "이 때문에 사드 피해 기업 대책 역시 민간사업에서의 피해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하고 이에 걸맞은 지원 규모, 기준에 맞게 수립돼야 하지만, 우리 정책 당국은 피해 실태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은 대중국 사업을 위해 국고 지원을 받았던 기업이 한한령(한류 제한령)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국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이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며, 기업이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을 축소하거나 지원금 반납 의무를 감경한다. 당초 사업계획보다 부족한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금 반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또 국고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입은 기업이 또 다른 국고지원 사업에 응모하면 우대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 운영하는 국고 지원 사업에 피해기업이 응모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중국시장 피해기업의 피해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피해 확인 심의위원회'는 이제 서야 운영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기업의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콘텐츠 분야의 국고 지원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긴급경영안정자금), 고용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 등 타 부처의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피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추진한다.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중국 사업이 잇달아 연기·무산되고 있는 긴급 상황(▶본지 2017년 8월 9일자 참조)인데도 추가 대책이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것도 맹점이다. 문체부는 중국 사업 피해 등 사업 실패로부터 재기하는 창업주 등에 주로 투자하는 125억원 규모의 재기 지원 펀드, 콘텐츠 기업의 금융권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이자 부담 경감 사업(기업부담 금리의 2% 포인트 보전, 예산 20억 원) 등을 내년 운영하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중국시장 대책을 보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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