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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저작권 존중받아야 `문화`가 산다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입력: 2017-10-11 18:00
[2017년 10월 12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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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저작권 존중받아야 `문화`가 산다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산업생산의 시대가 가고 문화생산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미국의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의 전망을 증명이라도 하듯 문화콘텐츠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심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원천인 사람이다. 특히 문화콘텐츠산업은 타 산업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콘텐츠산업은 1단위 수요 발생 시 제조업(0.52)의 약 1.5배에 달하는 0.79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관련 매출이 10억 원 증가할 때마다 제조업(5명)의 2.2배(11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해낸다. 이는 제조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와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돼야 한다.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환경에서 창작물을 만든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창작물이 창작자에게 안정적인 수입으로 연결되는 시스템과 저작물에 응당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등이 부족하다보니 중간에 꿈을 꺾는 이들이 많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17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불법복제로 인해 저작물 합법시장이 피해를 본 금액이 무려 2조3800억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3조 9000억원의 직·간접적인 생산이 감소했고, 3만 5000명에 달하는 고용의 손실이 발생했다.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어 불법복제가 근절됐다면 천금같은 3만 5000개 일자리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런 피해는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와 열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함께 웃고 감동받는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국민 모두가 문화적 행복감의 기회를 상실당하는 공동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불법복제가 성행하는 데에는 정보통신 기술(ICT)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다양한 유통매체의 등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불법복제가 계속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탓이다. 통계치로 볼 때 작년에 국민들의 42.4%가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보호 관련 법제 개선과 수사·단속활동 강화 등 저작권 보호망을 견고하게 구축하되, 사회 전반적으로 저작권 보호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콘텐츠의 주된 소비층인 대학생들의 의식 향상을 위해 대학을 직접 방문해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품 콘텐츠를 모범적으로 유통하는 업체들을 '저작권OK' 업체로 지정하고 저작권 침해예방과 공정거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생 20명을 저작권OK 기자단으로 구성해서 '저작권OK' 사업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에게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 중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이용 근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 잡지도 발간하고, 특히 조기교육이 중요한 어린이 대상으로는 직접 초등학교를 방문해 정품 콘텐츠 사용 메시지를 퀴즈 등을 통해 재미와 체감을 결합한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다.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성숙한 국민의식과 실천이 함께할 때 대한민국의 문화는 더욱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문화콘텐츠가 국가 브랜드와 한류 확산의 일등공신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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