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파수 할당 대가 1조원·전파사용료 2천400억원
이상민 의원 "통신요금 인하 발목…저소득층 부담 커"
이상민 의원 "통신요금 인하 발목…저소득층 부담 커"
정부가 주파수 경매액과 전파사용료 등 주파수 사용 대가로 이동통신 3사로부터 받는 돈이 연간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비용이 통신비에 전액 반영됐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가입자당 연간 2만원을 부담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지난해까지 6년간 확보한 경매 대금은 총 6조2천410억원에 달한다.
주파수를 낙찰받은 통신사는 낙찰받은 해에 총 경매 대금의 25%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주파수 할당 대가 명목으로 5∼10년에 걸쳐 나눠낸다.
3사가 연간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1조원가량 된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별도로 이동통신 3사는 매년 전파사용료를 가입자로부터 걷어 정부에 낸다.
이통 3사가 2012∼2016년 5년 동안 납부한 전파사용료는 매년 약 2천400억원, 총 1조1천963억원에 이른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합해 이통 3사가 정부는 내는 부담금은 한해 1조2천400억원에 달한다. 이를 8월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6천300만명으로 나누면 회선당 2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이 의원은 "일종의 간접세인 주파수 경매 대금과 전파사용료가 과다해 통신비 인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통신 사용자의 소득 상황과 관계없이 요금에 전가되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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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용이 통신비에 전액 반영됐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가입자당 연간 2만원을 부담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지난해까지 6년간 확보한 경매 대금은 총 6조2천410억원에 달한다.
주파수를 낙찰받은 통신사는 낙찰받은 해에 총 경매 대금의 25%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주파수 할당 대가 명목으로 5∼10년에 걸쳐 나눠낸다.
3사가 연간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1조원가량 된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별도로 이동통신 3사는 매년 전파사용료를 가입자로부터 걷어 정부에 낸다.
이통 3사가 2012∼2016년 5년 동안 납부한 전파사용료는 매년 약 2천400억원, 총 1조1천963억원에 이른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합해 이통 3사가 정부는 내는 부담금은 한해 1조2천400억원에 달한다. 이를 8월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6천300만명으로 나누면 회선당 2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이 의원은 "일종의 간접세인 주파수 경매 대금과 전파사용료가 과다해 통신비 인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통신 사용자의 소득 상황과 관계없이 요금에 전가되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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