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에서 A씨가 제기한 소송은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다. 법에서는 개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자유와 상속인 가족의 생활 안정, 공평한 재산 분배 등 상속에 따르는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A씨처럼 유류분권을 가진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으로 타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증여된 상속재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지성 MJ가사전담센터 권민경 변호사는 "유류분은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정한 지분이다. 유류분권리자는 자신의 유류분 상 부족분 내에서 타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한정된다"라며 "법원은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재산 상속의 공평성을 평가해 이를 기반으로 유류분을 책정한다"고 설명한다.
상속인 각각의 유류분은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나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가지며, 부모 및 형제자매의 경우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주어진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 및 증여·유증 사실을 안 후 1년, 상속 개시 후 10년 내에만 가능하다.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과 재산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안 상속인은 서둘러 유류분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게 안전하다.
일단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되었는지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유류분 부족액은 공동상속인 각자의 유류분에서 소송 청구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공제해 계산하는데, 이를 통해 소송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만일 형제 중 특정 상속인이 과한 재산을 증여받았다 해도 소송 당사자 역시 다른 형제보다 많은 재산을 받았다면 유류분 부족액이 기대 이하이거나 되레 타 상속인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상속 관련 소송이다. 하지만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 공동상속인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 요소가 있는 만큼 상속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지성 MJ 가사센터 권민경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공동상속인 간 유산 상속을 두고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아 발생한다"라며 "소송 청구인이 받아 마땅한 유류분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하다"라고 조언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지성 권민경 변호사는 MJ 가사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상속, 이혼 등 각종 가사 분쟁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해 권 변호사는 "최근 가사 관련 분쟁이 늘어나면서 사건 유형도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는 추세다"라며 "소송을 준비하거나 이를 방어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저희 MJ가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의 말을 경청해 사안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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