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침해사고 피해보상제
"개인·중기 위해 활성화해야"
"개인·중기 위해 활성화해야"
랜섬웨어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0일 이 같은 분석자료를 내놓고,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이버보험은 사이버 침해사고로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 사고처리 비용,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외 직접손해(기회비용 포함)까지 보장하는 개념이다.
국내에선 인터넷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해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지만, 해외는 배상책임 강화를 통해 국민피해 및 기업에 대한 보상까지 늘리는 추세다. 과기정통부에 지난 2015년 770건에 불과했던 국내 랜섬웨어 상담 및 신고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4514건으로 폭증했다. 그러나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2015년 기준 1.3%이고 시장규모는 322억원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은 사이버보험 시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미국은 국토안전부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면서 2000년대 초부터 사이버보험이 확산돼 가입률이 20~30%에 이른다. 영국은 2015년 사이버보안 보험을 금융산업을 이끌 신사업으로 인식하고 보험사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집중 육성하기 시작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막는 요인은 여러 가지다. 우선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부족이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발생 확률 및 사고 시 평균 피해규모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둘째는 보험사의 소극적 태도다. 보험사의 피해규모 산정 및 책임자 식별 등에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과도한 배상책임 발생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보험사가 도입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초기 시장 확보의 어려움이다. 규제 또는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기업의 배상능력을 고려한 위자료 산정 관행으로 인해 보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시 해당 기업은 1인당 최고 300만원의 보상책임을 지는데 상한선대로 판결이 나온다면 웬만한 기업은 파산하게 된다"며 "제3자인 국민 보호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이버보험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0일 이 같은 분석자료를 내놓고,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이버보험은 사이버 침해사고로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 사고처리 비용,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외 직접손해(기회비용 포함)까지 보장하는 개념이다.
국내에선 인터넷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해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지만, 해외는 배상책임 강화를 통해 국민피해 및 기업에 대한 보상까지 늘리는 추세다. 과기정통부에 지난 2015년 770건에 불과했던 국내 랜섬웨어 상담 및 신고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4514건으로 폭증했다. 그러나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2015년 기준 1.3%이고 시장규모는 322억원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은 사이버보험 시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미국은 국토안전부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면서 2000년대 초부터 사이버보험이 확산돼 가입률이 20~30%에 이른다. 영국은 2015년 사이버보안 보험을 금융산업을 이끌 신사업으로 인식하고 보험사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집중 육성하기 시작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막는 요인은 여러 가지다. 우선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부족이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발생 확률 및 사고 시 평균 피해규모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둘째는 보험사의 소극적 태도다. 보험사의 피해규모 산정 및 책임자 식별 등에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과도한 배상책임 발생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보험사가 도입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초기 시장 확보의 어려움이다. 규제 또는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기업의 배상능력을 고려한 위자료 산정 관행으로 인해 보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시 해당 기업은 1인당 최고 300만원의 보상책임을 지는데 상한선대로 판결이 나온다면 웬만한 기업은 파산하게 된다"며 "제3자인 국민 보호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이버보험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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