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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결정` 임박…찬반 `몇% 차이` 관건

오는 주말 종합토론서 최종조사…20일 정부에 권고안 제출
응답률 '몇 퍼센트 차이' 관건…어느 쪽이든 후폭풍 예상 

입력: 2017-10-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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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원전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공론화를 통한 최종결정이 임박했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13일 오후 7시부터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 모여 15일 오후 4시까지 2박3일간 '종합토론'에 들어간다.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중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만 종합토론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에서 건설 중단·재개 양측 대표의 발표를 들었고, 이후 양측의 주장이 담긴 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하고 고민하는 숙의(熟議) 과정을 거쳤다.

숙의과정은 공론화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일반 여론조사와 다른 점이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8일 "시민참여단은 추석 연휴에도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는 등 숙의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일부 수강률이 저조한 참여자에게는 독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숙의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 가운데 실제 몇 명이 종합토론장에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이들이 오리엔테이션에서 큰 관심을 보였기에 참석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을 선정했고, 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를 했다.

앞으로 종합토론회 첫날 3차 조사, 마지막 날 4차 조사를 한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 참석자들의 성별, 연령, 5·6호기에 대한 태도 분포를 분석한 뒤 원래 표본에 맞춰 응답률 보정절차를 거친다.

3차 조사와 4차 조사 사이에는 특강과 전체토의,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이 끝난 뒤 1차∼4차 조사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오는 20일 정부에 제출하며, 정부는 권고안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관건은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률 차이가 몇 퍼세트인가이다.

찬·반 비율이 30 대 70과 같이 명확하게 나오면 고민이 줄어든다.

문제는 찬·반 차이가 49 대 51처럼 근소할 때이다. 또,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찬·반 비율이 급격하게 뒤집힌 경우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여론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계속의 비율은 팽팽했다.

▲7월 11∼13일(중단 41%, 계속 37%) ▲8월 1∼3일(중단 42%, 계속 40%) ▲8월 29∼31일(중단 38%, 계속 42%) ▲9월 19∼21일(중단 41%, 계속 40%) 등이다.

공론화 진행과정에서 자료집 구성, 토론회 발표자 등을 두고 건설 중단·재개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했고, 공정성을 두고 양측 모두 '보이콧'을 거론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기에 공론화위가 권고안 발표 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공론화위 홈페이지 '공론화제언방'에는 이날 현재까지 6천400여개의 건설 중단·재개 또는 '탈핵은 지지하지만 5·6호기는 건설하자' 등의 글이 게시돼 온라인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영구중단이냐 건설재개냐의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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