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지난해 대마초 세관 적발 8464g 불과 경찰은 8만1564g
필로폰도 세관 적발 크게 줄어, 경찰은 급증
“세관 인력 대대적 보강해 통관 검사 만전 기해야” 지적
필로폰도 세관 적발 크게 줄어, 경찰은 급증
“세관 인력 대대적 보강해 통관 검사 만전 기해야” 지적
해외에서 들여오는 대마초가 1차 관문인 세관을 통과하는 비율이 상당하다는 것으로 관세청 인력의 대대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관이 적발한 대마초는 8464g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경찰이 적발한 대마초의 양이 8만1564g인 점을 고려하면 10배 가량 적은 수량이다. 관세청은 여행자나 국제우편 그리고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을 적발하고, 경찰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의 유통 또는 투약 과정에서 적발한다.
즉 국내에서 직접 재배해 유통되는 대마초를 감안해도 10배나 많은 수량이 유통이나 투약 과정에서 발견된다는 점은 그만큼 통관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의 경우도 8월까지 경찰이 적발한 대마초 중량은 3만6000g에 달하지만 관세청이 찾아낸 대마초는 3000g에 불과했다.
필로폰도 마찬가지여서 경찰의 적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세청의 적발량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실제 세관의 필로폰 적발량은 2013년 3만186g에서 2014년 5만812g, 2015년 7만2021g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1만9611g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경찰의 적발량은 꾸준히 늘어 2013년 7653g에서 지난해 1만579g으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세관 감시직 가운데 77%가 24시간 2교대로 월 평균 288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며 "주 5일 정상 근무시 한 달 160시간인 것을 고려하면 무려 128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근본적으로 공항과 항만의 세관 인력이 부족하다"며 "대대적인 인력 보강으로 통관 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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