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낭독기 사용시 다음 링크들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문화일보 PDF

현실로 다가온 ‘10월 위기설’...시험대 오른 ‘문재인 경제팀’

CDS 프리미엄 19개월 만에 최고치...S&P와 피치 ‘한국 예의주시’
긴박해진 국가 신용방어, 한미FTA 개정 이슈도 산업계 부담
북핵은 이제 가장 큰 현안, 미 금리인상과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도 관심사 

권대경 기자 kwon213@dt.co.kr | 입력: 2017-10-06 11:06

원본사이즈   확대축소   인쇄하기메일보내기         트위터로전송 페이스북으로전송 구글로전송
현실로 다가온 ‘10월 위기설’...시험대 오른 ‘문재인 경제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연휴 기간 중인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명절 이후,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이른바 '10월 위기설'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말 국가부도 위험을 알리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껑충 뛰었고, 가계부채와 청년실업률 등 상당수 경제지표가 매달 더 짙은 빨간불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여기에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까지 현실화 될 경우, 정부의 긴밀한 대응이 여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는 물론 금융시장에서는 지난달 말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CDS 프리미엄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붙는 CDS프리미엄은 76bp(1bp=0.01%)까지 치솟았다. 28일에는 다소 낮아진 75bp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CDS 프리미엄은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부도 보험료를 말한다. 부도 위험이 크다면 그만큼 부도보험료(프리미엄)도 커진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진 요인중에는 북한의 잇따른 핵 도발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돌아가는 모양새도 심상치 않다. 연례적인 행사지만, 지난달 글로벌 신용등급 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피치(Fitch)가 잇따라 한국을 찾았다. 북핵 리스크와 미국·중국과의 통상 이슈, 가계부채, 재정 건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두 기관의 핵심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달 미국 출장길에도 무디스와 S&P 본사를 방문해 한국 경제 현안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의 방문은 우리 정부 경제 수장으로서는 2004년 이헌재 당시 부총리가 방문한 이후 13년만 이다. 그만큼 신용등급 방어가 긴박해졌다는 뜻이다.

연휴 이후, 경제팀이 마주하게 될 대내외 경제 현안도 만만치 않다. 1400조원을 넘는 막대한 가계부채, 고령화로 인한 경제 활력 상실, 내수 부진 장기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잠시 잠잠하다 다시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 급격히 얼어붙은 고용시장 등은 현 경제팀이 한꺼번에 감당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연말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13일께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이 환율조작국에 포함될지가 관건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밝혀 온 만큼 안심할 수 없다. 글로벌 충격파에 한국 경제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북핵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변수가 아닌 실제 한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이 됐다.



현실로 다가온 ‘10월 위기설’...시험대 오른 ‘문재인 경제팀’
최근 국가부도 위험을 알리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10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고조로 인한 10월 한국 경제 위기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현대상선 소속 컨테이너선이 국내의 한 항구에서 수출 제품을 담은 컨테이너를 선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지난 5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사실상 공식화 됨에 따라, 산업계 전체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개정협상이 이뤄지면 우리나라 철강업계만 해도 약 1조500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자동차와 농업 그리고 법률 등 서비스 시장과 같은 분야도 비상이 걸렸다.

경제 당국은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동시 다발적으로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가 튼튼해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반응과 상황인식이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한다. 금융과 재정 분야 정부 정책은 적기를 놓치면 그 만큼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자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간 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경제 기초체력만 믿고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글로벌 정치·경제·사회 이슈 하나하나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경제팀은 정책적 실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하나하나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DT Main
선풀달기 운동본부
게임 콘퍼런스
연예 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