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운영, 11월 말에 결과 발표 계획
권오승 전 공정위원장이 팀장, CMIT·MIT 성분 논란도 다룰 듯
권오승 전 공정위원장이 팀장, CMIT·MIT 성분 논란도 다룰 듯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를 전담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가동에 들어간다.
29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TF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경위 결과를 조사한다.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TF에서 해당 사건 처리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TF 팀장은 2000년대 후반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고, 이호영 한양대 교수와 강수진 고려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공정위 내에서는 신동권 사무처장이 실무단장을 맡고 조홍선 감사담당관은 간사를 맡아 TF를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 두 달 간 운영되며 11월 말까지 사건 처리 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게 TF의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가 최근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 제조 판매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TF 활동 내용이 조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핵심 내용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둘러싼 논란도 TF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CMIT·MIT 가습기 살균제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환경부 등에 의해 인체 위해성이 최종 입증되지 않았다며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최근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29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TF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경위 결과를 조사한다.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TF에서 해당 사건 처리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TF 팀장은 2000년대 후반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고, 이호영 한양대 교수와 강수진 고려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공정위 내에서는 신동권 사무처장이 실무단장을 맡고 조홍선 감사담당관은 간사를 맡아 TF를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 두 달 간 운영되며 11월 말까지 사건 처리 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게 TF의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가 최근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 제조 판매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TF 활동 내용이 조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핵심 내용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둘러싼 논란도 TF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CMIT·MIT 가습기 살균제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환경부 등에 의해 인체 위해성이 최종 입증되지 않았다며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최근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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