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아쿠아리움, 한화 아쿠라플라넷 일산 등 전국 21개 수족관, 식물원이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돼 전기료·법인세·지방세 감면 등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립박물관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동물원·수족관·식물원·공원·정원 등 21곳이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1곳 동물원·수족관 등은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돼 전기료·법인세·지방세 감면은 물론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해외 학술용품 구입 시 관세 감면, 입장료 부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었다.
박물관 및 미술관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박물관을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고, 법에 언급된 동물·식물은 생존하는 실체가 아니라 동물의 박제, 식물의 표본 등의 자료를 지칭한다.
전 의원은 "동물원·식물원·수족관이 박물관과 유사한 명칭·기능을 갖는다는 이유로 넓은 의미의 '문화시설'을 끌어다 붙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종속시켰다"며 "법 취지와 달리 사립 동물원, 수족관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혈세 낭비의 소지가 있는 만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의 규제를 받도록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