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강조 문 대통령
개념정립·정책방안 부족 제기
향후 경제정책 변화여부 주목
당·정도 "혁신성장 추구해야"
개념정립·정책방안 부족 제기
향후 경제정책 변화여부 주목
당·정도 "혁신성장 추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여러 차례 방안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순방 당시 미국 금융·경제인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를 언급하면서 나왔다.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이 분배 정책에 쏠려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며,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며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미 예산이 배정돼 집행되고 있지만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성장의 개념을 제시하고, 구체적 정책 방안과 예산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 경제 정책에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또 일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기업 부담이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보완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당정에서도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국회 세미나에서 "소득주도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병행하고 있다"며 "스마트한 규제혁신, 금융혁신, 공정한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통해 활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여러 차례 방안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순방 당시 미국 금융·경제인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를 언급하면서 나왔다.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이 분배 정책에 쏠려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며,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며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미 예산이 배정돼 집행되고 있지만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성장의 개념을 제시하고, 구체적 정책 방안과 예산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 경제 정책에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또 일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기업 부담이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보완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당정에서도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국회 세미나에서 "소득주도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병행하고 있다"며 "스마트한 규제혁신, 금융혁신, 공정한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통해 활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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