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연합(EU)·중국·러시아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사이버전쟁에 대비해 경쟁국의 IT·보안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사이버보안과 관련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이며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도 강화하고 있다. 보안을 단순한 IT에 대한 안전시스템으로 접근하지 않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안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보안이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실상 뒷북 위주의 사이버보안 정책, 빈구멍 투성이인 종이문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 국방부와 경찰청의 백신 저가 입찰 논란 등에서 사실상 정부가 안이하게 이 영역을 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보안은 더 이상 특정 IT시스템의 안전을 지키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 체제와 산업 인프라에 대한 최후의 방어막인데,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분단국가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사이버 안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EU 정보보안기구(ENISA)를 확대 개편하고, EU 회원국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IT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통일된 인증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이 청사진을 통해 EU는 최근 테러의 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미 국토안보부가 최근 모든 연방 정부기관에서 러시아 정부·정보기관과의 연루 의혹을 받는 러시아 백신업체 '카스퍼스키랩' 제품 사용 중단을 결정하고, 미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화웨이 네트워크장비, 드론업체인 중국 DJI의 드론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중국과 국경분쟁 중인 인도 정부 역시 알리바바 계열사 서비스와 오포·비보·샤오미 등 중국산 IT 제품의 정보보안 위험 및 데이터 유출 조사에 착수,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기업을 활용해 '빅브라더' 위치를 굳히려 한다는 음모론까지 제시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해외 IT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사이버보안법'을 시행, 기업들이 보유한 소스코드 공개와 백도어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갖췄다. 중국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첨단 과학인 '양자기술'을 보안영역에 활용하기 위해 약 13조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양자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소는 연구결과를 적대국의 암호해독 등 군사적인 용도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가 이렇게 보안에 앞다퉈 투자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중국산 IP 카메라 해킹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평창올림픽에도 백도어 논란이 있는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했지만 별다른 모니터링 체계를 두고 있지 않다. 백도어 논란과 관련, 심증만 갖고 정책적 결정을 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IT가 모든 국가·사회 인프라에 심겨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검증수단도 갖추지 않는다면 국가가 스스로 국경도 없이 전 국토를 개방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최근 국방부와 경찰청의 백신 저가 입찰 논란은 국방과 사회안전을 책임지는 두 기관의 보안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우기 힘들다.
정부 차원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높이고 강력하고도 세밀한 정책을 펴지 않으면 국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보안이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실상 뒷북 위주의 사이버보안 정책, 빈구멍 투성이인 종이문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 국방부와 경찰청의 백신 저가 입찰 논란 등에서 사실상 정부가 안이하게 이 영역을 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보안은 더 이상 특정 IT시스템의 안전을 지키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 체제와 산업 인프라에 대한 최후의 방어막인데,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분단국가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사이버 안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EU 정보보안기구(ENISA)를 확대 개편하고, EU 회원국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IT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통일된 인증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이 청사진을 통해 EU는 최근 테러의 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미 국토안보부가 최근 모든 연방 정부기관에서 러시아 정부·정보기관과의 연루 의혹을 받는 러시아 백신업체 '카스퍼스키랩' 제품 사용 중단을 결정하고, 미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화웨이 네트워크장비, 드론업체인 중국 DJI의 드론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중국과 국경분쟁 중인 인도 정부 역시 알리바바 계열사 서비스와 오포·비보·샤오미 등 중국산 IT 제품의 정보보안 위험 및 데이터 유출 조사에 착수,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기업을 활용해 '빅브라더' 위치를 굳히려 한다는 음모론까지 제시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해외 IT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사이버보안법'을 시행, 기업들이 보유한 소스코드 공개와 백도어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갖췄다. 중국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첨단 과학인 '양자기술'을 보안영역에 활용하기 위해 약 13조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양자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소는 연구결과를 적대국의 암호해독 등 군사적인 용도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가 이렇게 보안에 앞다퉈 투자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중국산 IP 카메라 해킹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평창올림픽에도 백도어 논란이 있는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했지만 별다른 모니터링 체계를 두고 있지 않다. 백도어 논란과 관련, 심증만 갖고 정책적 결정을 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IT가 모든 국가·사회 인프라에 심겨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검증수단도 갖추지 않는다면 국가가 스스로 국경도 없이 전 국토를 개방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최근 국방부와 경찰청의 백신 저가 입찰 논란은 국방과 사회안전을 책임지는 두 기관의 보안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우기 힘들다.
정부 차원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높이고 강력하고도 세밀한 정책을 펴지 않으면 국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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