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역할과 권한 '불명확'
'콘셉트'만 강조 용두사미 우려
'산업구조 재편' 실행 체질개선
"4차산업혁명 윤활유 역할해야"
'콘셉트'만 강조 용두사미 우려
'산업구조 재편' 실행 체질개선
"4차산업혁명 윤활유 역할해야"
[디지털타임스 강은성기자]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지만,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자칫 이전 정권의 '창조경제' 전략처럼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기업논리로는 해결되지 않는 '산업구조 재편'을 4차 산업혁명 체질에 맞게 실행하거나 광범위한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5일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위원장으로 장병규 블루홀 의장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25명의 민간위원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초 '국무총리급'으로 구상했던 밑 그림보다 위상이 축소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청와대는 '민간 전문가 참여를 극대화 하기 위해 정부 인사 참여를 축소한 것일 뿐, 위원회 위상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론'과 같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ICT분야 전문가는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 전략을 처음 제시했을 때,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관념적인 이해만 있었을 뿐 명확한 개념정의는 내려지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창조경제란 무엇인가'라는 설명을 하는 데만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명확한 개념정의가 돼 있지 않다 보니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액션플랜(실행전략)'을 마련하거나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구현하는 것인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고 자조했다.
이와 관련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 및 정부정책과 관련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연속성을 확보하고 변혁은 수용하되, 지나친 논리 비약이나 단절적 변화(전 정부의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비슷비슷한 내용을 새로 또 만드는 것)를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콘셉트'만 강조하다 보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처럼 개념 정의에만 시간을 허비하다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새로이 설립되는 위원회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권과 관계없이 철저히 '산업 흐름'에 맞춰 조명하고 승계해 발전시켜야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4차 산업혁명 흐름에 정부가 섣부르게 개입하기보다, 기업 논리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산업구조 재편'을 전담해 산업의 체질을 바꿔주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석근 서강대 경영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업이 미래 성장을 위해 '사활'을 걸고 투자하고 연구하는 분야이며, 이를 정부 조직이 따라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만 정부 입장에서 기업논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산업구조 재편'에 나서준다면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윤활유 역할을 위원회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객관적으로 분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향하는 산업구조와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산업구조는 그 간격이 아직 멀다"면서 "4차 산업혁명은 대단히 기민하고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소프트 파워' 중심인데 비해 우리 경제는 아직도 조선, 자동차 등 중후장대 제조산업 중심이어서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경제성장률이 수년째 2%대의 저성장에 머무는 것은 망하지 않고 버티는 '한계산업'의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 기업 논리로는 투자 비용이 매몰되는 산업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기업논리로는 해결되지 않는 한계산업 구조조정이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4차 산업혁명의 범위를 정부가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역을 한정해 주는 역할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다면 국가 경제에 대단한 실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25일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위원장으로 장병규 블루홀 의장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25명의 민간위원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초 '국무총리급'으로 구상했던 밑 그림보다 위상이 축소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청와대는 '민간 전문가 참여를 극대화 하기 위해 정부 인사 참여를 축소한 것일 뿐, 위원회 위상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론'과 같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ICT분야 전문가는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 전략을 처음 제시했을 때,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관념적인 이해만 있었을 뿐 명확한 개념정의는 내려지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창조경제란 무엇인가'라는 설명을 하는 데만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명확한 개념정의가 돼 있지 않다 보니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액션플랜(실행전략)'을 마련하거나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구현하는 것인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고 자조했다.
이와 관련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 및 정부정책과 관련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연속성을 확보하고 변혁은 수용하되, 지나친 논리 비약이나 단절적 변화(전 정부의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비슷비슷한 내용을 새로 또 만드는 것)를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콘셉트'만 강조하다 보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처럼 개념 정의에만 시간을 허비하다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새로이 설립되는 위원회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권과 관계없이 철저히 '산업 흐름'에 맞춰 조명하고 승계해 발전시켜야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4차 산업혁명 흐름에 정부가 섣부르게 개입하기보다, 기업 논리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산업구조 재편'을 전담해 산업의 체질을 바꿔주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석근 서강대 경영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업이 미래 성장을 위해 '사활'을 걸고 투자하고 연구하는 분야이며, 이를 정부 조직이 따라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만 정부 입장에서 기업논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산업구조 재편'에 나서준다면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윤활유 역할을 위원회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객관적으로 분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향하는 산업구조와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산업구조는 그 간격이 아직 멀다"면서 "4차 산업혁명은 대단히 기민하고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소프트 파워' 중심인데 비해 우리 경제는 아직도 조선, 자동차 등 중후장대 제조산업 중심이어서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경제성장률이 수년째 2%대의 저성장에 머무는 것은 망하지 않고 버티는 '한계산업'의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 기업 논리로는 투자 비용이 매몰되는 산업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기업논리로는 해결되지 않는 한계산업 구조조정이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4차 산업혁명의 범위를 정부가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역을 한정해 주는 역할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다면 국가 경제에 대단한 실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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