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고서 국회에 제출
일감몰아주기 규제회피 방지
일감몰아주기 규제회피 방지
총수일가가 친족에게 지분을 넘겨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대기업집단에 한해 친족 기업과의 거래도 공시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 공백의 우려를 일소하겠다는 취지다.
25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만 낮춰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상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친족 기업과의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최근 대기업 집단인 한진의 사례가 중요 참고사례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진의 계열사인 유수홀딩스는 지난 2015년 4월 한진의 신청으로 계열사에서 분리됐다. 동일인 즉 총수가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이면 계열사에서 분리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당시 한진과 유수홀딩스는 이 기준을 충족했다. 계열 분리 전 유수홀딩스의 계열사인 싸이버로지텍과 유수에스엠 등은 한진해운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68%에 달했다. 하지만 계열이 분리되면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당시에도 유수홀딩스와 같이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에 대한 공시도 강화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또 '내부거래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친족 기업 계열 분리를 승인'하는 내용도 1999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약화 됨에 따라 상호 주식보유나 임원 겸임만으로 친족 기업 여부를 따지게 돼 규제장치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25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만 낮춰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상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친족 기업과의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최근 대기업 집단인 한진의 사례가 중요 참고사례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진의 계열사인 유수홀딩스는 지난 2015년 4월 한진의 신청으로 계열사에서 분리됐다. 동일인 즉 총수가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이면 계열사에서 분리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당시 한진과 유수홀딩스는 이 기준을 충족했다. 계열 분리 전 유수홀딩스의 계열사인 싸이버로지텍과 유수에스엠 등은 한진해운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68%에 달했다. 하지만 계열이 분리되면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당시에도 유수홀딩스와 같이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에 대한 공시도 강화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또 '내부거래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친족 기업 계열 분리를 승인'하는 내용도 1999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약화 됨에 따라 상호 주식보유나 임원 겸임만으로 친족 기업 여부를 따지게 돼 규제장치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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