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국내 1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근로자로 판단했다. 이번 정부 판단이 프랜차이즈 업계는 물론 업종 특성상 외주 근로자를 둔 재계 전체에 적용될 조짐이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종 사례처럼 산업현장별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본질적 고용주가 누구냐'를 따지기 시작한다면, 수많은 원청업체(일감을 준 업체)들이 '불법파견'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의 제빵기사에게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했기 때문에 사용사업주라는 게 이번 고용부 판단이다. 그러나 가맹 본사와 개인사업자 간 자유 계약에 따른 사업이라는 업의 본질도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 가맹점은 파리바게뜨 본사로부터 제빵 기술과 영업에 대한 노하우, 브랜드, 재료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한다. 프랜차이즈 특성상 가맹점 간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본사가 제시하는 것이다. 제품의 품질 개선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쟁 전략이다.
물론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사업자에 대한 계속된 갑질 논란으로 여론을 악화시킨 것은 시정해야 할 사항이다. 개인사업자를 울리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한 갑질 행태는 당연히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경종을 울리는 수준을 넘어 산업 자체를 옥죄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5200여개, 가맹점 숫자는 22만개에 달한다. 누구도 가맹점 아르바이트생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브랜드를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가맹점은 별개의 개인사업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사가 협력사 직원을 직접 고용하면 영업에 지장을 받을뿐더러, 오히려 파견법을 위반할 공산이 높다는 게 본사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중론이라면 정부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가맹점 본사는 물론 가맹점주도 싫다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셈이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면 그 부담이 대리점주 비용으로 전가되고, 제품가격을 인상시켜 종국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다.
가맹사업을 두고 계속해서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간다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위축돼 갈라파고스화 될 수밖에 없다. 재계는 과거 주로 제조업에서 빈번했던 '도급·파견 적법성' 관련 노사 간 법정분쟁이 최근 사후관리서비스(A/S), 유통,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의 아웃소싱(외주)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주목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에 이어 제조업체의 다양한 고용 형태를 고용부가 문제 삼고 나서면 불법 파견 논란은 산업계 전반에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 말대로 선진국 근로조건을 갖추기 위한 성장통인지, 지나친 '경제제재'로 시장 자체를 죽이는 우를 범하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자율적 경영에 대해 일방적인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기 시작한다면 시장경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사실 불법파견 논란은 '도급'과 '파견'을 가르는 경계선이 불분명해 벌어진 일이다. 이런 혼선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다. 다양한 고용 형태를 모두 열악한 일자리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의 제빵기사에게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했기 때문에 사용사업주라는 게 이번 고용부 판단이다. 그러나 가맹 본사와 개인사업자 간 자유 계약에 따른 사업이라는 업의 본질도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 가맹점은 파리바게뜨 본사로부터 제빵 기술과 영업에 대한 노하우, 브랜드, 재료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한다. 프랜차이즈 특성상 가맹점 간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본사가 제시하는 것이다. 제품의 품질 개선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쟁 전략이다.
물론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사업자에 대한 계속된 갑질 논란으로 여론을 악화시킨 것은 시정해야 할 사항이다. 개인사업자를 울리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한 갑질 행태는 당연히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경종을 울리는 수준을 넘어 산업 자체를 옥죄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5200여개, 가맹점 숫자는 22만개에 달한다. 누구도 가맹점 아르바이트생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브랜드를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가맹점은 별개의 개인사업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사가 협력사 직원을 직접 고용하면 영업에 지장을 받을뿐더러, 오히려 파견법을 위반할 공산이 높다는 게 본사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중론이라면 정부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가맹점 본사는 물론 가맹점주도 싫다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셈이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면 그 부담이 대리점주 비용으로 전가되고, 제품가격을 인상시켜 종국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다.
가맹사업을 두고 계속해서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간다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위축돼 갈라파고스화 될 수밖에 없다. 재계는 과거 주로 제조업에서 빈번했던 '도급·파견 적법성' 관련 노사 간 법정분쟁이 최근 사후관리서비스(A/S), 유통,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의 아웃소싱(외주)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주목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에 이어 제조업체의 다양한 고용 형태를 고용부가 문제 삼고 나서면 불법 파견 논란은 산업계 전반에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 말대로 선진국 근로조건을 갖추기 위한 성장통인지, 지나친 '경제제재'로 시장 자체를 죽이는 우를 범하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자율적 경영에 대해 일방적인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기 시작한다면 시장경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사실 불법파견 논란은 '도급'과 '파견'을 가르는 경계선이 불분명해 벌어진 일이다. 이런 혼선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다. 다양한 고용 형태를 모두 열악한 일자리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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