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의장 총수 지정 불씨
기업 규제 잣대 합리성 논란
국내기업 역차별 과세환경도
콘텐츠 위상격하 조직개편 도마
기업 규제 잣대 합리성 논란
국내기업 역차별 과세환경도
콘텐츠 위상격하 조직개편 도마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올해 국정감사에서 문화콘텐츠 정책과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와 국회, 업계에 따르면 내달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는 국감에서 콘텐츠 산업·정책이 정무·교육문화체육관광·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수 위원회의 핵심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무위에서는 최근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현 글로벌투자책임자)의 총수 지정으로 논란이 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규제 잣대에 대한 합리성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또 총수 지정을 앞두고 공정위를 찾아간 이 전 의장의 행동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일 네이버를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 시키면서 '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다. 또 이해진 전 의장(현 글로벌투자책임자)을 네이버의 총수를 의미하는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것과 관련 "모든 민간기업에 재벌·총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규제의 시각이 기업집단 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한 상태다.
이번 국감에서 경영 구조가 투명한 인터넷기업을 기존 대기업과 구별해 볼 수 있는 '새 틀'이 필요한 지 여부와 새 틀 수립의 구체적 방안을 묻는 질문이 잇따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총수 지정을 앞두고 공정위를 찾아간 이해진 전 의장의 행동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논쟁거리다. 국감장에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이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안다"며 "이 의장이 공정위로 찾아간 행동의 적절성 여부와 함께, 최근 검색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 남용, 벤처기업 기술 탈취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기재위에서는 국내 콘텐츠 기업을 역차별하는 과세 환경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한국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들은 국내에 유한회사로 등록해 경영현황을 공개하지도, 국내 서비스로 벌어들인 매출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도 않고 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기재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정무위에 각각 발의돼있으나, 계류 중이다.
교문위에서는 문체부의 사드 피해 대응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조치로 올해 1분기 콘텐츠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4.7% 감소한 1조4000억원에 그쳤으나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또 박근혜·최순실 주도 국정농단 사태 이후 문체부·산하 기관 조직 개혁 등 수습 상황에 대한 비판이 예고된다. 특히 문체부의 경우 조직개편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콘텐츠산업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책임 추궁이 예상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문체부 자체 조사 결과와 조치,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산하기관 개혁 태스크포스 가동 결과물, 국정농단 사태 이후 산하기관 수장 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한 문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도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정위에서는 제로레이팅, 망중립성이 후보 의제다. 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 사업자들은 망중립성(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차별·중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완화하면 인터넷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로레이팅(통신사나 특정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망 데이터 사용료를 이용자 대신 부담하는 것)을 망중립성 위배 행위로 보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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