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작년 10.7%… 0.5%P ↑
OECD 회원국, 6년 연속 하락
OECD 회원국, 6년 연속 하락
24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2013년 9.3%에서 지난해 10.7%로 뛰었다. 2012년 9.0%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뒤 4년 연속 실업률이 오른 것이다.
OECD 회원국 중 4년 연속으로 청년층 실업률이 증가한 곳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오스트리아와 터키 뿐이다. 전체 OECD 회원국 청년층 실업률은 금융위기 때를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는데, 2010년 16.7%에서 매년 회복을 거듭하면서 지난해 13.0%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청년층 실업률 악화가 전체 실업률 상황보다 심각하다는 점이다. 전체 실업률은 2014년 3.5%로 상승한 뒤 2015년 3.6%에 이어 2016년 3.7%로 3년 연속 올랐다. 청년 실업률이 2013년부터 오름세를 탄 것과 비교하면 전체 실업률은 한 해 늦게 상승세로 돌아선 셈이다. 청년층 고용시장이 먼저 얼어붙은 뒤 전체로 확산됐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3%대 전체 실업률은 OECD 내에서 낮은 편이지만 이는 자영업자 비율이 20%가 넘을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즉 자영업자는 폐업 등으로 사실상 실업상태가 돼도 통계에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등 고용시장 회복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미미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을 보면 8월 청년층 실업률이 1999년 8월 이후 최고치인 9.4%를 기록했다. 같은 달 전체 취업자 수도 21만2000명으로 2013년 2월 20만1000명 이후 가장 적다. 통계청은 청년층을 15세에서 29세로 분류해 OECD의 15세에서 24세보다 20대 후반 5년의 연령대를 더 넓게 잡는다. 한국의 경우 10대는 대학 진학 등 수험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20대 초반 남성은 병역 문제에 얽매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학 졸업 후에 취업하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20대 후반까지 포함한 청년층 실업률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실업률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제조업 중심으로 고착화 된 산업 구조가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시장 규제개혁과 산업 전반의 혁신이 더딘 것도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조만간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도 별도의 일자리 창출 유도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이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면서 현장에 초점을 맞춘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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