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법안
후순위로 밀려… 논의조차 못해
인터넷은행 추가재원확보 '비상'
후순위로 밀려… 논의조차 못해
인터넷은행 추가재원확보 '비상'
인터넷전문은행의 초반 흥행돌풍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에 이미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참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관련 법안들이 상정돼 있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련법 처리가 지지부진 하면서, 추가 재원조달이 시급한 인터넷전문은행은 당장 비상이 걸렸다.
24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법률안을 심의했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금융 관련 법안 중에 자본시장법과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등 여야 의원들간에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만 처리됐다. 국회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과 같이 여야 입장 차이가 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밀려있는 법안이 많은 만큼,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한 처리가 우선이었다"고 말했다.
쟁점법안인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미뤄 지면서, 그동안 은산분리 규제개선에 큰 기대를 걸었던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중 케이뱅크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58%), 카카오(10%), KB국민은행(10%)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특히 금융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0%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증자를 할 때 주주 기업들이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반면, 케이뱅크는 카카오뱅크와 달리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없기 때문에 각 주주사들이 증자할 때 지분율대로 참여해야 한다. 케이뱅크는 KT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은산분리 규정에 막혀 KT가 8%의 지분만을 점유하고 있어, 특히 추가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크다.
케이뱅크는 당장, 추가 재원조달을 위해 기존 주주들에 1000억원의 추가 증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중소 주주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케이뱅크 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도 폭증하는 가입자와 대출 지원을 위해서는 5000억원의 추가 증자 이외에 또 다시 자본금 확충에 나서야 하지만, 은산분리 규정에 막혀 역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금융당국과 국회 정무위원회 상임위원의 2/3 이상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산업자본의 진입을 허용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채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이후 제도권 금융시장에 확실한 '메기효과'를 가져왔고, 특히 출범 6개월도 안돼 400만 이상의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전문은행에 가입해 사용의 편리성과 경제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 다수가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고, 기존 금융권 내에서도 산업자본의 폐해를 들어 우려를 표시하는 시각도 상당해 국회내에 핵심 쟁점법안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 한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정기국회 기한내에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24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법률안을 심의했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금융 관련 법안 중에 자본시장법과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등 여야 의원들간에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만 처리됐다. 국회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과 같이 여야 입장 차이가 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밀려있는 법안이 많은 만큼,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한 처리가 우선이었다"고 말했다.
쟁점법안인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미뤄 지면서, 그동안 은산분리 규제개선에 큰 기대를 걸었던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중 케이뱅크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58%), 카카오(10%), KB국민은행(10%)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특히 금융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0%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증자를 할 때 주주 기업들이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반면, 케이뱅크는 카카오뱅크와 달리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없기 때문에 각 주주사들이 증자할 때 지분율대로 참여해야 한다. 케이뱅크는 KT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은산분리 규정에 막혀 KT가 8%의 지분만을 점유하고 있어, 특히 추가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크다.
케이뱅크는 당장, 추가 재원조달을 위해 기존 주주들에 1000억원의 추가 증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중소 주주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케이뱅크 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도 폭증하는 가입자와 대출 지원을 위해서는 5000억원의 추가 증자 이외에 또 다시 자본금 확충에 나서야 하지만, 은산분리 규정에 막혀 역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금융당국과 국회 정무위원회 상임위원의 2/3 이상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산업자본의 진입을 허용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채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이후 제도권 금융시장에 확실한 '메기효과'를 가져왔고, 특히 출범 6개월도 안돼 400만 이상의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전문은행에 가입해 사용의 편리성과 경제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 다수가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고, 기존 금융권 내에서도 산업자본의 폐해를 들어 우려를 표시하는 시각도 상당해 국회내에 핵심 쟁점법안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 한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정기국회 기한내에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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