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독일 노동시장의 개선 현황 및 현안 과제’ 보고서 발간
2000년대 중반 '하르츠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안정시킨 독일정부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4일 '독일 노동시장의 개선 현황 및 현안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독일경제는 높은 제조업 경쟁력과 고용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투자부진 등으로 노동생산성 개선과 임금 증가폭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 같은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에다 소득격차 확대, 인구고령화 등의 문제도 공유하고 있어 노동시장에 대한 독일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시사하는 바가 큰 상황이다.
독일은 2000년대 중반 하르츠 개혁을 통해 실업률이 2005년 11.1%에서 2016년 4.1%로 줄고, 비경제 활동인구 비중도 26.2%에서 22.1%로 축소됐다. 2016년 프랑스의 실업률은 10.1%, 이탈리아 11.7%, 유로지역은 10.1%를 나타냈다.
그러나 보고서는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노동생산성 증가폭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독일은 인근 유럽국가의 수요회복 부진과 높은 정책불확실성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되면서 노동생산성 개선이 부진했다. 2013년~2016년 중 유로지역 평균 성장률은 1.2%로 미국의 21%에 비해 회복세가 미흡했다.
근로자 간 소득격차 문제는 확대되고 있다. 2005년 대비 2015년 근로빈곤층 비중은 4.8%에서 9.6%로 두 배 증가하면서 프랑스(6.1%→7.5%), 영국(8.1%→8.2%) 등을 상회했다.
독일정부는 소득분배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2015년 1월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유로지역 내 최대 이민국가인 독일은 난민유입 급증으로 이민 노동력 활용에 대한 일부의 반감도 증대되고 있다. 난민신청자 수는 2008년 2만7000명에서 2016년 74만5000명으로 늘었다.
김상우 한은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우리나라는 독일정부의 대응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취약계층의 소득개선, 이민노동력의 활용도 제고 방안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한국은행은 24일 '독일 노동시장의 개선 현황 및 현안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독일경제는 높은 제조업 경쟁력과 고용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투자부진 등으로 노동생산성 개선과 임금 증가폭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 같은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에다 소득격차 확대, 인구고령화 등의 문제도 공유하고 있어 노동시장에 대한 독일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시사하는 바가 큰 상황이다.
독일은 2000년대 중반 하르츠 개혁을 통해 실업률이 2005년 11.1%에서 2016년 4.1%로 줄고, 비경제 활동인구 비중도 26.2%에서 22.1%로 축소됐다. 2016년 프랑스의 실업률은 10.1%, 이탈리아 11.7%, 유로지역은 10.1%를 나타냈다.
그러나 보고서는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노동생산성 증가폭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독일은 인근 유럽국가의 수요회복 부진과 높은 정책불확실성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되면서 노동생산성 개선이 부진했다. 2013년~2016년 중 유로지역 평균 성장률은 1.2%로 미국의 21%에 비해 회복세가 미흡했다.
근로자 간 소득격차 문제는 확대되고 있다. 2005년 대비 2015년 근로빈곤층 비중은 4.8%에서 9.6%로 두 배 증가하면서 프랑스(6.1%→7.5%), 영국(8.1%→8.2%) 등을 상회했다.
독일정부는 소득분배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2015년 1월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유로지역 내 최대 이민국가인 독일은 난민유입 급증으로 이민 노동력 활용에 대한 일부의 반감도 증대되고 있다. 난민신청자 수는 2008년 2만7000명에서 2016년 74만5000명으로 늘었다.
김상우 한은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우리나라는 독일정부의 대응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취약계층의 소득개선, 이민노동력의 활용도 제고 방안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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