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 특별법과 일맥상통
정기국회서 여당 협조 순탄할듯
정기국회서 여당 협조 순탄할듯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 13대 실천방향 및 43개 중점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은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 등 21개 개혁법안과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등 21개 민생·안전법안, 규제프리존법 등 7개 미래법안이다.
이들 법안 중 상당수는 여당의 중점법안과 결이 같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과의 협조가 순탄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이 이날 발표한 법안 중 '최순실 재산 환수법'은 지난 7월 27일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순실 특별법(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일맥 상통한다. 안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민주당 의원 102명, 국민의당 의원 20명, 정의당 의원 5명, 무소속 의원 3명이 참여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이개호 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된 상태여서 양당의 협조가 예상된다. 특히 최 의원의 특별법안에는 국민의당 소속의원 40명 전원과 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 등 총 8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이른바 '업무 시간 외 카톡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신경민 민주당 의원과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당이 이날 내놓은 여성·아동·청소년·노인 안전·행복 증진 3법은 권미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생리대 등 의약외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맥락이 같다. 국민의당의 근로자 건강 및 휴식 보장 3법은 서형수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위원회법 개정안과 비슷하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놓고는 민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이 '적폐청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법은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국회 합의로 추천하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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