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판단…세이프가드 예고
트럼프 대통령에 제한조치 권고
한화큐셀·LG전자·국내 업계 등
1.3조 태양전지 수출 위축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에 제한조치 권고
한화큐셀·LG전자·국내 업계 등
1.3조 태양전지 수출 위축 불가피
ITC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태양광전지의 급격한 수입 증가가 수입 품목과 비슷하거나 경쟁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ITC 위원 4명 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단했다. ITC는 다음 절차로 미국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대통령에 권고한다. 여기에는 관세 부과나 증가,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ITC는 내달 3일 2차 미국 워싱턴에서 공청회를 열어 관련 업계와 정부 의견을 다시 듣고, 11월 13일까지 대통령에 권고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2차 공청회에서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만큼 한국산 태양전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ITC는 미국 태양광전지 업체 수니바와 솔라월드의 청원을 받아들여 지난 5월 17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ITC는 지난달 15일 공청회를 열어 관련 업계와 정부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 정부도 업계 관계자들과 공청회에 참석, 한국산 태양전지가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인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의 원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내 태양광 업계는 ITC 판정에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등이 미국에 태양전지를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들의 미국 수출액은 12억 달러(약 1조3600억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무역 규제는 미국 내 태양광 설치·시공 시장 전반에 치명적인 타결을 줄 수 있어 미국 태양광협회(SEIA)조차 반대 목소리를 냈던 사안"이라며 "ICT가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내 태양광산업을 위축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galile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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