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KBS·MBC에 대해 감독권 발동하며 취임 초기 내걸었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사무 전반에 대해 검사·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감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MBC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법적 권한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 감사 결과 등 사무 전반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 조사를 계기로 방통위가 MBC와 KBS의 파업 사태 등에 직접 개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국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MBC나 KBS와 같은 공영방송 방송감독권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한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방통위도 방문진 이사·감사 임명과 정관 변경 등에 대해 주무 관청으로서 검사 감독권을 고려하고 있다"며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방문진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르면 이사 선임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할한다. 방통위는 3년 임기의 방문진 이사 9명을 임명하는데 그 중 여당에서 6명·야당에서 3명을 추천받는다.
임명 이외에 해임 혹은 면직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이 KBS 경영진 해임 무효 소송에서 임명권자 해임권에 대해 판시한 바가 있다"며 "이에 따라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와 감사에 대한 임명 권한을 보유하고 이사·감사에 대한 해임 권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방통위 개입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데다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도 제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