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효 오세정 변호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언상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 회수 조항이 아무런 요건 없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바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 법은 일차적으로는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여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차적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둔 것이다.
따라서 오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했을 경우 임대인에게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다만,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야만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를 유형별로 열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첫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둘째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때, 셋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목적물을 전대했을 때, 넷째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다섯째 임대목적물이 파손되어 더 이상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을 때, 여섯째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등으로 임대목적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필요가 있을 때 등이다.
오세정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금까지 같이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임차인의 실수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적인 경우 임차인이 어떤 경우에 권리금 회수 요건에 해당되며,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적극 활용하라"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오세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법무법인 신효에서 권리금 소송팀을 이끌고 있으며, 다수의 권리금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오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법률상담플랫폼 '로톡'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면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드리는 '15분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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