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할인율30% 상향 등
여야 대립 법안은 논의도 못해
일부 비쟁점 법안만 의결 그쳐
여야 대립 법안은 논의도 못해
일부 비쟁점 법안만 의결 그쳐
과방위 법안심사 전체회의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오전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분리공시제 도입과 위약금 상한제 신설, 요금할인율 30%로 상향 같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싱겁게 끝났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계류 중인 177건 법률 개정안 상정,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끝난 7건의 법률 개정안 의결, 국정감사(2016년) 결과보고서 채택 및 계획서(2017년) 채택,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19일 법안 소위를 통과한 6개 법안과 비쟁점 법안 일부를 의결하는 데 그쳤다.
단통법 개정안이나 완전자급제법 등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논란의 불씨만 남겨뒀다. 특히 완전자급제법의 경우 이동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은 데다 업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첨예한 갈등 사안이다. 이에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자급제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율 기준 변경 등 단통법 개정안도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하나로 기존 20%이던 약정할인율을 25%로 올려 시행했다. 상향 조치 과정에서 현행법상 100의 5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놓고 이를 5%포인트로 해석할지, 5%인 1%포인트로 해석할지 논란이 됐던 만큼 이번 논의에서 이를 포함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장관 재량으로 30%까지 할인율 상향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25% 상향 당시에도 이동통신사와 법리 공방 및 행정소송 가능성이 불거지는 등 진통이 적잖았던 것에 더해 이통사의 반발 등이 예상된다.
여기에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MBC, KBS 등 공영방송 노조들이 경영진 퇴진을 외치며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주장하는 여당과 방송의 권력화라고 반발하는 야당(자유한국당)의 대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신상진 과방위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와 과방위 복수 법안소위 추진 등을 이유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서면 검토한 이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신상진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아직 원내대표들이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법안심사소위가 둘로 나눠 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과방위는 원자력 발전부터 방송, 통신, 과학기술까지 관할 분야가 넓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다 특정 분야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상임위가 파행되면 모든 법안 처리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분할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오전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분리공시제 도입과 위약금 상한제 신설, 요금할인율 30%로 상향 같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싱겁게 끝났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계류 중인 177건 법률 개정안 상정,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끝난 7건의 법률 개정안 의결, 국정감사(2016년) 결과보고서 채택 및 계획서(2017년) 채택,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19일 법안 소위를 통과한 6개 법안과 비쟁점 법안 일부를 의결하는 데 그쳤다.
단통법 개정안이나 완전자급제법 등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논란의 불씨만 남겨뒀다. 특히 완전자급제법의 경우 이동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은 데다 업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첨예한 갈등 사안이다. 이에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자급제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율 기준 변경 등 단통법 개정안도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하나로 기존 20%이던 약정할인율을 25%로 올려 시행했다. 상향 조치 과정에서 현행법상 100의 5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놓고 이를 5%포인트로 해석할지, 5%인 1%포인트로 해석할지 논란이 됐던 만큼 이번 논의에서 이를 포함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장관 재량으로 30%까지 할인율 상향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25% 상향 당시에도 이동통신사와 법리 공방 및 행정소송 가능성이 불거지는 등 진통이 적잖았던 것에 더해 이통사의 반발 등이 예상된다.
여기에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MBC, KBS 등 공영방송 노조들이 경영진 퇴진을 외치며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주장하는 여당과 방송의 권력화라고 반발하는 야당(자유한국당)의 대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신상진 과방위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와 과방위 복수 법안소위 추진 등을 이유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서면 검토한 이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신상진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아직 원내대표들이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법안심사소위가 둘로 나눠 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과방위는 원자력 발전부터 방송, 통신, 과학기술까지 관할 분야가 넓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다 특정 분야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상임위가 파행되면 모든 법안 처리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분할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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