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과기기본법' 개정안 논의
500억이상 R&D사업비 이관 초점
여야 이견없어 본회의 상정될듯
권한이관 반발 기재부 설득 관건
500억이상 R&D사업비 이관 초점
여야 이견없어 본회의 상정될듯
권한이관 반발 기재부 설득 관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과방위는 법안을 상정하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 R&D 투자의 전문성과 효율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단, 국가재정법과 병행 처리돼야 하므로 과기정통부와 기재부와 의견 조율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 논의가 시작된 건 지난 6월 정부조직개편안과 함께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0명의 의원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지 3개월 만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 설치된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국가 R&D 예산권한을 집중시켜 전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조정 기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R&D 사업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사업에 대한 부처 별 지출 한도 설정 권한을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재 과방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본회의까지 무난히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관건은 이 법률과 동시에 의결돼야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여기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예산권 이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 R&D 분야에만 예외적으로 예산권을 넘겨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며,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이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과기정통부가 예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국가 R&D 사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예산 권한까지 갖게 되면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선수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 이후 R&D 예산 배분·조정 역할을 계속 담당해왔고,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자신들이 기술성평가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실질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수심판론에 대해서도 과기혁신본부장이 과기정통부 장관과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이 예산권을 갖게 되면 예산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현재 2∼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신속한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과기정통부는 유영민 장관을 필두로 기재위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있으며, 기재부와도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재위에서도 기재부와 조율만 이뤄지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기재부와도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과방위는 법안을 상정하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 R&D 투자의 전문성과 효율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단, 국가재정법과 병행 처리돼야 하므로 과기정통부와 기재부와 의견 조율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 논의가 시작된 건 지난 6월 정부조직개편안과 함께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0명의 의원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지 3개월 만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 설치된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국가 R&D 예산권한을 집중시켜 전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조정 기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R&D 사업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사업에 대한 부처 별 지출 한도 설정 권한을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재 과방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본회의까지 무난히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관건은 이 법률과 동시에 의결돼야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여기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예산권 이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 R&D 분야에만 예외적으로 예산권을 넘겨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며,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이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과기정통부가 예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국가 R&D 사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예산 권한까지 갖게 되면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선수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 이후 R&D 예산 배분·조정 역할을 계속 담당해왔고,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자신들이 기술성평가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실질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수심판론에 대해서도 과기혁신본부장이 과기정통부 장관과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이 예산권을 갖게 되면 예산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현재 2∼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신속한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과기정통부는 유영민 장관을 필두로 기재위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있으며, 기재부와도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재위에서도 기재부와 조율만 이뤄지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기재부와도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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