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급 이상 1~3급 직원 45%
고위직·유사 직위로 과다 운용
정원외 인력 255명 인건비 과중
불합격자 채용·합격자 교체도
내부자 주식거래 등 통제 미흡
고위직·유사 직위로 과다 운용
정원외 인력 255명 인건비 과중
불합격자 채용·합격자 교체도
내부자 주식거래 등 통제 미흡
감사원, 위법·부당사항 52건 적발
금융업계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내부적으로는 채용비리, 방만 경영, 직원들의 불법적인 주식 거래 등 해이해질 때로 해이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 업무인 금융기관 검사와 금융소비자 보호측면에서도 부적절,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조직쇄신이 불가피해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40여일 간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인사와 예산 등 기관운영 전반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사업을 점검하는 기관운용감사를 한 결과, 총 52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매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별도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 방면한 경영을 일삼아 왔다. 금감원 예산은 최근 3년간 평균 9.2% 증가했다. 올해 예산도 지난해(3256억원)보다 12.6% 증가한 3666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상위 감독 당국인 금융위원회의 통제가 느슨한 데다, 기재부와 국회 등 재정통제기관이 없어 방만경영이 심화했고, 금융사들로부터 징수하는 감독분담금의 증가로 금융사들의 부담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직과 인력 운영에 방만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금감원 직원 중 팀장급 이상 직위인 1~3급 직원이 전체의 45.2%에 달했고, 이 중 고위직인 1~2급 직원 중 63명은 무보직 상태였다. 이들은 하위 직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급여만 많이 챙겨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재부가 제시하는 관리직 기준은 9%이지만, 금감원은 직위 보직자가 전체 직원의 20.6%인 397명에 달했다. 이 때문에 팀원의 수는 평균 3.9명에 불과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존 인력에 대해 재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민원처리 인력 등으로 255명의 정원 외 인력을 운용하면서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켰다.
신입 직원 채용에서도 비리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5급 신입 일반직원을 채용하면서 총무국장이 필기 전형에서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채용인원을 늘리고, '세평'을 이유로 불투명하게 합격자를 교체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을 채용하면서 금감원 출신자에 대해서만 경력기간과 점수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인력채용 절차가 부당하게 이뤄졌다.
금감원은 내부 직원에 대한 통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금감원 직원들은 신고된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계좌 및 매매 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직원이 50명에 달했다.
금감원은 또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검사를 하면서도 기관제재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검사 및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졌고, 횡령과 배임 등 비금융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오히려 제재를 가했다. 또 법 위반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때 규정상 가중 사유인데도 적용하지 않아 과징금을 적게 부과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법정금리 초과대출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고,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에도 소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의 방만한 인적, 조직구조가 드러남에 따라, 최흥식 새 금융감독원장 체제 이후, 조직개편을 비롯한 내부 혁신작업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다음 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후속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금융업계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내부적으로는 채용비리, 방만 경영, 직원들의 불법적인 주식 거래 등 해이해질 때로 해이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 업무인 금융기관 검사와 금융소비자 보호측면에서도 부적절,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조직쇄신이 불가피해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40여일 간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인사와 예산 등 기관운영 전반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사업을 점검하는 기관운용감사를 한 결과, 총 52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매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별도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 방면한 경영을 일삼아 왔다. 금감원 예산은 최근 3년간 평균 9.2% 증가했다. 올해 예산도 지난해(3256억원)보다 12.6% 증가한 3666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상위 감독 당국인 금융위원회의 통제가 느슨한 데다, 기재부와 국회 등 재정통제기관이 없어 방만경영이 심화했고, 금융사들로부터 징수하는 감독분담금의 증가로 금융사들의 부담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직과 인력 운영에 방만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금감원 직원 중 팀장급 이상 직위인 1~3급 직원이 전체의 45.2%에 달했고, 이 중 고위직인 1~2급 직원 중 63명은 무보직 상태였다. 이들은 하위 직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급여만 많이 챙겨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재부가 제시하는 관리직 기준은 9%이지만, 금감원은 직위 보직자가 전체 직원의 20.6%인 397명에 달했다. 이 때문에 팀원의 수는 평균 3.9명에 불과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존 인력에 대해 재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민원처리 인력 등으로 255명의 정원 외 인력을 운용하면서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켰다.
신입 직원 채용에서도 비리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5급 신입 일반직원을 채용하면서 총무국장이 필기 전형에서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채용인원을 늘리고, '세평'을 이유로 불투명하게 합격자를 교체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을 채용하면서 금감원 출신자에 대해서만 경력기간과 점수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인력채용 절차가 부당하게 이뤄졌다.
금감원은 내부 직원에 대한 통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금감원 직원들은 신고된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계좌 및 매매 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직원이 50명에 달했다.
금감원은 또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검사를 하면서도 기관제재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검사 및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졌고, 횡령과 배임 등 비금융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오히려 제재를 가했다. 또 법 위반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때 규정상 가중 사유인데도 적용하지 않아 과징금을 적게 부과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법정금리 초과대출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고,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에도 소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의 방만한 인적, 조직구조가 드러남에 따라, 최흥식 새 금융감독원장 체제 이후, 조직개편을 비롯한 내부 혁신작업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다음 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후속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