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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국 진출한 한국 유통업계, 사드 갈등에 이중고
(중)유커 발길 끊겨 휑한 여행·면세업계(명동·동대문 르포)
(하)북핵·미사일 실험에 깊어진 사드 갈등, 출구전략 있나
중국의 사드 보복성 조치가 장기화 되고 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사드 갈등 장기화에 결정적 변수가 됐다는 평가다.
지난 5월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만 해도 유통업계는 한중 관계가 '해빙 무드'를 맞아 3분기부터 금한령이 해제되고, 중국인 단체관광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G20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사드 보복성 조치 해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사드 갈등을 '결자해지'할 것이란 기대도 나왔다. 그러나 두 정상은 입장 차만 보였으며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 정상회담도 무산된 가운데 '사드 추가 배치'라는 악재를 맞으면서 사드 갈등 해소 가능성은 요원해졌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상반기만 해도 연내 사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기로 인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업황이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 일각에선 다음달 18일 열리는 중국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사드 갈등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중국 최고의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단이 새롭게 구성되며 중국의 대내외 국정운용 방향까지 결정한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해로, 중국 지도부가 재편되면 사드 보복성 조치를 재검토하고, 한중정상회담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드 보복성 조치를 진행했는데,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한 대응을 말한 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면서 "중국에 여론 압박을 할 수 있도록 학계 연구를 통해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거나 민간 교류를 통해 현지 민심을 돌리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WTO에 제소할 경우, 우리 정부가 '중국의 WTO 규정 위반'을 입증해야 한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상)중국 진출한 한국 유통업계, 사드 갈등에 이중고
(중)유커 발길 끊겨 휑한 여행·면세업계(명동·동대문 르포)
(하)북핵·미사일 실험에 깊어진 사드 갈등, 출구전략 있나
중국의 사드 보복성 조치가 장기화 되고 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사드 갈등 장기화에 결정적 변수가 됐다는 평가다.
지난 5월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만 해도 유통업계는 한중 관계가 '해빙 무드'를 맞아 3분기부터 금한령이 해제되고, 중국인 단체관광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G20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사드 보복성 조치 해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사드 갈등을 '결자해지'할 것이란 기대도 나왔다. 그러나 두 정상은 입장 차만 보였으며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 정상회담도 무산된 가운데 '사드 추가 배치'라는 악재를 맞으면서 사드 갈등 해소 가능성은 요원해졌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상반기만 해도 연내 사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기로 인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업황이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 일각에선 다음달 18일 열리는 중국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사드 갈등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중국 최고의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단이 새롭게 구성되며 중국의 대내외 국정운용 방향까지 결정한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해로, 중국 지도부가 재편되면 사드 보복성 조치를 재검토하고, 한중정상회담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드 보복성 조치를 진행했는데,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한 대응을 말한 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면서 "중국에 여론 압박을 할 수 있도록 학계 연구를 통해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거나 민간 교류를 통해 현지 민심을 돌리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WTO에 제소할 경우, 우리 정부가 '중국의 WTO 규정 위반'을 입증해야 한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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