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은 20일 '신 북방시대, 극동지역개발 추진 현황과 진출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극동지역개발' 추진 배경, 전략, 현황 등을 살피고 이 지역으로 진출과 협력 확대를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역할과 과제를 검토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개발은 극동지역개발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신동방정책의 3개 개발전략 가운데 하나로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 2025(신극동정책)'에 따라 진행됐다.
저자인 김상훈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교차점이 극동지역개발에 있음을 주목했다. 북한 문제, 해양세력과의 동맹구조로부터 자유롭게 극동지역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경분리 선언,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 등 평화·다자협력 구상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하는 북방경제협력이라는 기조하에서 극동지역개발 협력 로드맵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차원에서 협력 대상과 목표를 구분해 정책 추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거버넌스 등 필요한 정책지원 토대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극동지역개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는 극동이 원하는 분야를 찾아 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입대체산업 진입의 장단점, 기피 산업에 대한 타당성, 인구 유입 집중 지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북한 리스크 등 고려 사항에 대한 냉철한 검토도 당부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러시아의 극동지역개발은 극동지역개발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신동방정책의 3개 개발전략 가운데 하나로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 2025(신극동정책)'에 따라 진행됐다.
저자인 김상훈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교차점이 극동지역개발에 있음을 주목했다. 북한 문제, 해양세력과의 동맹구조로부터 자유롭게 극동지역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경분리 선언,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 등 평화·다자협력 구상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하는 북방경제협력이라는 기조하에서 극동지역개발 협력 로드맵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차원에서 협력 대상과 목표를 구분해 정책 추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거버넌스 등 필요한 정책지원 토대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극동지역개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는 극동이 원하는 분야를 찾아 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입대체산업 진입의 장단점, 기피 산업에 대한 타당성, 인구 유입 집중 지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북한 리스크 등 고려 사항에 대한 냉철한 검토도 당부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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