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앞으로 저작권 당국이 적발한 인터넷상의 불법저작물에 대한 조치가 보다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저작물의 유통경로와 플랫폼 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권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절차'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시정권고 제도는 저작권 침해를 적발해 조처하는 데 평균 2주가 소요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반면 신설한 통지절차에 따르면 이틀 안에 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큰 피해를 낳는 신작 영화와 같은 중점 보호 저작물에 대한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기존 시정권고 제도는 저작권 침해를 적발해 조처하는 데 평균 2주가 소요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반면 신설한 통지절차에 따르면 이틀 안에 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큰 피해를 낳는 신작 영화와 같은 중점 보호 저작물에 대한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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