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올 1월부터 7월까지 세계 10대 수출 국가 가운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16.3%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 2분기에만 한국의 수출액은 168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8% 증가했다. 중국 9.1%, 미국 5.9% 등 주요 수출국들은 모두 한 자릿수 성장에 그쳤으나 세계 10대 수출국 중 유일하게 우리만 두 자릿수 성장을 했다.
우리나라는 상위 20개 수출 국가 중에서도 러시아(26.6%), 브라질(18.7%)에 이어 3위에 오를 만큼 선진국과 신흥국을 통틀어 두드러진 수출 회복력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수출 8위에서 홍콩, 프랑스를 제치고 6위로 두 단계 상승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수출규모 5위인 네덜란드(1548억 3000만 달러)를 추월해 연간 기준 5대 수출국에 오를 것이 확실하다. 중국의 치졸한 사드 보복으로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상반기 놀라운 수출증가율을 보인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경기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수출 증가가 반도체, 화학, 전자 등 주력 품목에 쏠려 있는 것은 걱정스럽다. 실제로 반도체 OLED 컴퓨터 화학 등 주력품목 수출은 선전을 지속하며 수출 회복세를 주도했지만, 다른 품목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도체는 지난 4월 이후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 비중도 작년 8월 13.9%에서 올해 18.6%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조선과 자동차 등 4개 품목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드 보복에 따른 화장품과 한류 상품의 수출 부진도 눈에 띈다. 특히, 자동차의 부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로서 수출 증가는 경제의 근간이며 국부의 증가로 직결된다.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5년만 해도 2.7~2.8%의 성장률을 기록할 때 1.0%P를 차지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0.3%P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상황이 이럼에도 수출을 견인할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법인세 인상과 고강도 부동산 대책, 최저 임금 인상, 친 노조정책 등으로 기업들은 더욱 사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여기에 만성화된 북핵 위기와 한미FTA 재협상에 따른 무역 리스크까지 고조되고 있다. 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업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대한 손익계산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건설투자는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경제성장 기여율이 50% 이상을 웃돌 정도로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한 효자 분야다. 국내 경기가 뒷받침될 때 수출 기업도 힘을 받아 수출을 늘릴 수 있다. 경기를 끌어내릴 수 있는 악재들에 대한 선제적 관리도 필요하다. 최근 검토했다가 일단 접은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WTO 제소도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상위 20개 수출 국가 중에서도 러시아(26.6%), 브라질(18.7%)에 이어 3위에 오를 만큼 선진국과 신흥국을 통틀어 두드러진 수출 회복력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수출 8위에서 홍콩, 프랑스를 제치고 6위로 두 단계 상승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수출규모 5위인 네덜란드(1548억 3000만 달러)를 추월해 연간 기준 5대 수출국에 오를 것이 확실하다. 중국의 치졸한 사드 보복으로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상반기 놀라운 수출증가율을 보인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경기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수출 증가가 반도체, 화학, 전자 등 주력 품목에 쏠려 있는 것은 걱정스럽다. 실제로 반도체 OLED 컴퓨터 화학 등 주력품목 수출은 선전을 지속하며 수출 회복세를 주도했지만, 다른 품목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도체는 지난 4월 이후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 비중도 작년 8월 13.9%에서 올해 18.6%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조선과 자동차 등 4개 품목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드 보복에 따른 화장품과 한류 상품의 수출 부진도 눈에 띈다. 특히, 자동차의 부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로서 수출 증가는 경제의 근간이며 국부의 증가로 직결된다.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5년만 해도 2.7~2.8%의 성장률을 기록할 때 1.0%P를 차지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0.3%P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상황이 이럼에도 수출을 견인할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법인세 인상과 고강도 부동산 대책, 최저 임금 인상, 친 노조정책 등으로 기업들은 더욱 사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여기에 만성화된 북핵 위기와 한미FTA 재협상에 따른 무역 리스크까지 고조되고 있다. 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업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대한 손익계산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건설투자는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경제성장 기여율이 50% 이상을 웃돌 정도로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한 효자 분야다. 국내 경기가 뒷받침될 때 수출 기업도 힘을 받아 수출을 늘릴 수 있다. 경기를 끌어내릴 수 있는 악재들에 대한 선제적 관리도 필요하다. 최근 검토했다가 일단 접은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WTO 제소도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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