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설립 권고안에
한국당 "공포정치 작심했나" 비난
국민의당·바른정당, 중립성 우려
한국당 "공포정치 작심했나" 비난
국민의당·바른정당, 중립성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문제가 여야 간 갈등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공수처 설립 권고안을 놓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공수처 신설 문제는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는 분위기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 법안을 보니 아예 (문재인)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했나 보다"라고 했다. 홍 대표는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라고도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수처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당별로 약간의 입장 차는 있지만 공수처가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는 공통적이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장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공수처장 추천위 자체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도다. 검찰의 인사권이 독립되지 못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추천한다든지, 공수처장은 본회의 인준을 받게 하는 등의 장치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공수처의 독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장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견제할 장치도 현재 정부 발표안에 나타나 있지 않다"며 "이 정권 역시 검찰을 손아귀에 넣는 코드 인사를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라는 슈퍼 검찰을 설치하면 이 나라는 기존 사정기관에 더해 또 하나의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원칙적으로는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지만 역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출연, "공수처 논의가 본격적으로 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비리수사처 등의 내용이 나오게 된 근본원인은 권력에 대한 견제·균형의 필요성이 배경에 있다"고 했다.
반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찬성한 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검찰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 법안을 보니 아예 (문재인)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했나 보다"라고 했다. 홍 대표는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라고도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수처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당별로 약간의 입장 차는 있지만 공수처가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는 공통적이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장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공수처장 추천위 자체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도다. 검찰의 인사권이 독립되지 못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추천한다든지, 공수처장은 본회의 인준을 받게 하는 등의 장치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공수처의 독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장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견제할 장치도 현재 정부 발표안에 나타나 있지 않다"며 "이 정권 역시 검찰을 손아귀에 넣는 코드 인사를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라는 슈퍼 검찰을 설치하면 이 나라는 기존 사정기관에 더해 또 하나의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원칙적으로는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지만 역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출연, "공수처 논의가 본격적으로 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비리수사처 등의 내용이 나오게 된 근본원인은 권력에 대한 견제·균형의 필요성이 배경에 있다"고 했다.
반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찬성한 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검찰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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