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디지털금융' 시대,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선진 금융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각종 금융규제 개혁이 필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 금융 시장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 빠르게 디지털금융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전통적 금융시스템에 모바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핀테크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바야흐로 세계 금융시장은 대변혁기를 맞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산하면서 국내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사용에 친숙한 20~30대 젊은 세대뿐 아니라, 그동안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해온 40~50대 층도 인터넷 전문은행 주 이용자가 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서비스 시작 1개월 만에 200만명 이상의 가입자 몰렸고 대출 규모만도 1조원을 넘는 파괴력을 보여줬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그동안 잠잠했던 금융 연못에 일명 '메기'가 돼 연못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같은 변화와 더불어 시중 은행 점포나 증권사 객장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고, 사이버 트레이딩, 로보 어드바이저 등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미래 금융서비스가 현실화하면서 그야말로 금융 서비스 산업은 일대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금융 선진국에 비해 디지털금융 서비스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과감히 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과거처럼 정부가 금융사들을 몰아넣고 규제로 목줄을 죄려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금융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숨통을 터 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은산분리 규제, 핀테크 등 새로운 혁신 금융서비스 출현을 막는 기존 금융 관련법 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시대에 사라져야 할 규제로 꼽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 하반기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금융과 IT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 사업자에 대해 시범 영업을 허용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가 밝힌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해 향후 3년간 3조원 수준의 자금 공급과 함께 금융권 공동의 핀테크 오픈 플랫폼을 개별 금융사 오픈 API로 활성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 핀테크 사업자에 대한 시범인가, 개별규제 면제 등을 통해 시범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적용되던 금융 규제 가운데 범위를 특정해 적용 예외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규제 해소 방안과 함께 금융위는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받고 있는 신한, KB 등 금융지주사 외에 보험, 카드 등 금융계열사가 두 곳 이상인 미래에셋 등 금융 전업 그룹과 삼성, 현대차, 동부 등 금산(금융·산업)결합 그룹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게 주 내용이다. 한 손에는 디지털금융 규제 해소 방침을, 다른 한 손엔 여전히 금융규제라는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다. 전면적 금융규제 혁신책 마련이 절실한 때다.
국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산하면서 국내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사용에 친숙한 20~30대 젊은 세대뿐 아니라, 그동안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해온 40~50대 층도 인터넷 전문은행 주 이용자가 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서비스 시작 1개월 만에 200만명 이상의 가입자 몰렸고 대출 규모만도 1조원을 넘는 파괴력을 보여줬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그동안 잠잠했던 금융 연못에 일명 '메기'가 돼 연못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같은 변화와 더불어 시중 은행 점포나 증권사 객장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고, 사이버 트레이딩, 로보 어드바이저 등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미래 금융서비스가 현실화하면서 그야말로 금융 서비스 산업은 일대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금융 선진국에 비해 디지털금융 서비스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과감히 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과거처럼 정부가 금융사들을 몰아넣고 규제로 목줄을 죄려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금융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숨통을 터 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은산분리 규제, 핀테크 등 새로운 혁신 금융서비스 출현을 막는 기존 금융 관련법 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시대에 사라져야 할 규제로 꼽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 하반기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금융과 IT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 사업자에 대해 시범 영업을 허용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가 밝힌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해 향후 3년간 3조원 수준의 자금 공급과 함께 금융권 공동의 핀테크 오픈 플랫폼을 개별 금융사 오픈 API로 활성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 핀테크 사업자에 대한 시범인가, 개별규제 면제 등을 통해 시범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적용되던 금융 규제 가운데 범위를 특정해 적용 예외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규제 해소 방안과 함께 금융위는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받고 있는 신한, KB 등 금융지주사 외에 보험, 카드 등 금융계열사가 두 곳 이상인 미래에셋 등 금융 전업 그룹과 삼성, 현대차, 동부 등 금산(금융·산업)결합 그룹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게 주 내용이다. 한 손에는 디지털금융 규제 해소 방침을, 다른 한 손엔 여전히 금융규제라는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다. 전면적 금융규제 혁신책 마련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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