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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백신 설치 `쥐꼬리 예산` 논란

2006년 3억서 2.3억으로 줄어
배정 예산액 10년 넘게 감소세
국방부는 예산 늘려 40억 투자
업체들 "마이너스 사업" 성토 

이경탁 기자 kt87@dt.co.kr | 입력: 2017-09-14 18:00
[2017년 09월 15일자 1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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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도발 등으로 국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국방부보다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백신 구축 사업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이 국방부와 함께 보안업계를 상대로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한다는 비판이다.

1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경찰청이 '통합백신 및 보안패치 소프트웨어(SW) 구매 사업' 긴급공고를 내고 내년도 신규 보안 백신 라이선스 구매를 추진한다. 배정된 예산액은 2억3000만원 수준으로 작년과 같다. 문제는 사업 예산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사업 금액은 약 3억원 수준이었으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2억5000만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더 감소한 것.

이 사업은 경찰청(본청)과 부속기관(지방청 17곳, 직속기관 5곳)에서 사용 중인 내·외부망 PC와 서버 약 10만대를 대상으로 백신과 윈도 보안패치 소프트웨어(SW)를 설치해 유지관리하는 것이다. 계약기간 경찰청 사이버보안관제센터에서 장애처리를 담당할 기술인력까지 상주해야 한다. 상주인력이 사용할 PC(2~3대)와 사무용품까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같이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경찰청 사업을 수주한 하우리가 다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다른 주요 백신 솔루션 업체들은 참가를 꺼릴 것으로 보여 국방부 사업과 같이 유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하우리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 지난해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를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랩 관계자는 "참여 결정 여부는 내주 정도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방부의 경우 경찰청과 같은 비판을 받아오다 작년 9월 국방망 해킹 사고를 계기로 올해 백신 구축사업 예산을 작년의 17억원에 40억원으로 대폭 늘렸지만, 보안업계의 싸늘한 반응으로 유찰돼 사업 난항을 겪고 있다. 국방부 사업 대상은 전군에 흩어진 30만대의 내·외부망 PC 및 서버다. 국방부와 비교했을 때 경찰청은 사업 금액이 최소 13억원 수준으로 잡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안업계에서는 국방부와 경찰청의 사업이 각각 150억원, 50억원 규모가 돼야 정상적이라고 밝힌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국방부 사업은 경찰청과 비교해 차라리 양반"이라며 "경찰청은 사업 규모가 10만대라고 하지만 실제 수량은 1.5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이 상징적인 국가 주요 기관을 것을 이용해 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동안 백신 업체들이 경찰청 레퍼런스 확보가 다른 공공기관 영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계륵' 같은 사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백신 제품 수준이 상향 평준화돼 기술평가 점수는 큰 차이가 없어 가격에서 승부를 봐야 하므로 업체들이 저가를 제시, 경찰청 사업은 마이너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사업 예산이 작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기재부, 조달청과 협의해 내년도 사업부터는 예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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