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CJ오쇼핑을 비롯한 7개 홈쇼핑사에 납품업체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 중 CJ오쇼핑은 불공정 행위 확인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로 1000만원 과태료까지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TV홈쇼핑사업자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사전영상은 TV홈쇼핑 방송 시, 상품의 효능과 효과 등 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상품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제작해 해당 상품판매방송 중간에 방송하는 영상물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CJ오쇼핑, GS홈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7개 TV홈쇼핑사업자를 대상으로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방송된 상품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직매입 상품 743건, TV홈쇼핑이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에 대해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간 관계에서 제작비 분담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보기 어려운 부당한 제작비 전가 행위로 판단했다. 직매입상품의 경우 납품업체는 상품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리 지급 받기 때문에 사전영상제작비를 부담할 유인이 적고 홈쇼핑사가 상표권을 소유한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기획, 생산과정을 TV홈쇼핑사가 주도하고 있어 홈쇼핑사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해 이 같은 위반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제작비(사전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의 부담주체 및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방송조건 합의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중소납품업체들은 홈쇼핑과 계약을 맺을 때 영상에 대한 권리나 저작권료 등 배제. 계약서에 사전제작영상과 관련된 약관 조차 없었다.
특히 CJ오쇼핑에 조사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이로 인해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11월 예정된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CJ오쇼핑은 거짓자료 제출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미흡함이었다며 경고조치로도 가능하다고 의견을 냈지만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통위 시정조치로 과기정통부 업무정지 등 추가 제제 우려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추론일 뿐"이라며 "향후 금지행위 신속한 사실 확인과 업무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TV홈쇼핑사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TV홈쇼핑사업자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사전영상은 TV홈쇼핑 방송 시, 상품의 효능과 효과 등 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상품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제작해 해당 상품판매방송 중간에 방송하는 영상물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CJ오쇼핑, GS홈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7개 TV홈쇼핑사업자를 대상으로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방송된 상품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직매입 상품 743건, TV홈쇼핑이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에 대해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간 관계에서 제작비 분담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보기 어려운 부당한 제작비 전가 행위로 판단했다. 직매입상품의 경우 납품업체는 상품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리 지급 받기 때문에 사전영상제작비를 부담할 유인이 적고 홈쇼핑사가 상표권을 소유한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기획, 생산과정을 TV홈쇼핑사가 주도하고 있어 홈쇼핑사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해 이 같은 위반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제작비(사전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의 부담주체 및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방송조건 합의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중소납품업체들은 홈쇼핑과 계약을 맺을 때 영상에 대한 권리나 저작권료 등 배제. 계약서에 사전제작영상과 관련된 약관 조차 없었다.
특히 CJ오쇼핑에 조사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이로 인해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11월 예정된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CJ오쇼핑은 거짓자료 제출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미흡함이었다며 경고조치로도 가능하다고 의견을 냈지만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통위 시정조치로 과기정통부 업무정지 등 추가 제제 우려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추론일 뿐"이라며 "향후 금지행위 신속한 사실 확인과 업무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TV홈쇼핑사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 TV홈쇼핑사 | 직무입상품에 대한 전가행위 | 상표권보유 상품에 대한 전가행위 | 합계 |
| 지에스홈쇼핑 | 127 | 356 | 483 |
| 씨제이오쇼핑 | 243 | 122 | 365 |
| 현대홈쇼핑 | 170 | 24 | 194 |
|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 101 | 152 | 253 |
| 엔에스쇼핑 | 55 | 100 | 155 |
| 홈앤쇼핑 | 8 | - | 8 |
| 공영홈쇼핑 | 39 | - | 39 |
| 합계 | 743 | 754 | 1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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