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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상품명 vs 약사는 성분명… 약처방 의-약 갈등 재점화

약사회 "27개 국가서 의무화
약값부담 줄어 … 법개정 촉구"
의협 "의약분업 근본원칙 훼손
대체조제 환자 건강악화 우려" 

김지섭 기자 cloud50@dt.co.kr | 입력: 2017-09-14 18:00
[2017년 09월 15일자 10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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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상품명 vs 약사는 성분명… 약처방 의-약 갈등 재점화


의 - 약 '성분명 처방' 갈등 재점화

의사와 약사 간 '성분명처방'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약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국에서 약사가 그 성분의 약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는 제도다. 현재는 의사가 약 상품명으로 처방하며, 약사가 담당 의사에게 문서로 보고하는 경우에 한해 같은 성분 약처방을 허용하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세계약사연맹(FIP) 서울총회'에서 대한약사회와 FIP 조직위원회가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성분명처방을 시행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약가 지출을 줄이고 투약 시 오류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처방전을 작성하는 의사에게도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부에 즉각적인 동일성분조제 및 성분명처방에 대한 관련 약사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사가 성분명처방을 통해 오리지널보다 값이 싼 복제약을 처방하면 환자의 약값 부담이 줄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조찬휘 회장과 약사회는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성분명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리길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으며, 대체조제 확대 및 성분명처방 허용은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원칙을 훼손하고 자칫 환자의 건강권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약사회의 주장처럼 대체조제를 허용하면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의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심각한 약화사고 등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은 약사의 자율적인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있고, 미국도 선택권을 의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독일도 의사가 의학적 이유 등으로 대체조제를 금기할 수 있는 등 대체조제를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은 보험재정 안정화, 환자안전, 소비자 선택권 확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 다양한 이유로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등 27개 국가에서 의무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FIP의 조사결과 확인됐다"며 "의사의 판단이 무시되거나 심각한 약화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한 다수의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당시 "처방 방법 결정은 환자 안전과 편의 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성분명처방 시행 여부에 대한 양측 주장은 모두 맞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한 번에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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