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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경쟁법 집행도 경쟁원리 도입해야"

"약자 집단민원조차 늦장 처리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 못해
국민불신 악순환 고리 끊겠다" 

권대경 기자 kwon213@dt.co.kr | 입력: 2017-09-14 18:00
[2017년 09월 15일자 5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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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금까지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머리를 숙인 뒤 경쟁법 집행도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검찰로 불리지만 그런 별칭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으며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집단 민원 사안조차 방치하거나 늦장 처리한 사례가 빈발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정위 스스로 국민적 불신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독점해 왔던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경쟁법 집행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하고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모두 이같은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 전속고발권의 단계적 폐지 추진이 권한 분산의 대표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심의속기록 공개와 5∼7급 조사부서 직원 재취업 제한과 같은 신뢰제고 TF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서정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공정위의 심의속기록 공개는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합의 과정 기록 공개는 소수의견을 부가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성국 중앙대 교수는 "심의속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부작용 우려가 크다"며 "법원과 국회 등에 제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동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은 직원 재취업 제한에 대해 "대상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위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공정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최종 신뢰제고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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