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상황 예의주시
국민의당 향한 '메시지' 분석도
국민의당 향한 '메시지' 분석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처리 상황을 본 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인사혁신처를 통해 오늘 (청와대에) 송부됐다"며 "박 후보자 임명 문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인사청문 보고서가 송부된 데 대해 "담담하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등이 필요 없고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만 남은 상황에서 결정을 유보한 것은 국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처리를 본 후 '시한폭탄' 박성진 카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송부됐는데도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은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겉으로는 어떤 인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당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준다면 박성진 카드도 버릴 수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그러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국민의당이 여론을 감수하고라도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국민의당은 당론이 아닌 '자율 투표'라는 방어막을 치고 있어 김명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청와대가 국민의당 책임으로 몰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만약 김명수 후보자마저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청와대의 인사 성적표는 낙제점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박성진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을 거치면서 당청간 갈등이 표출된 점도 청와대로선 큰 부담이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방조'한 것은 그동안 청와대의 독주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청와대도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청와대 결정만 바라보고 있는 여당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두고도 청와대와 여당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25일 전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국민의당과의 갈등이 일정 부분 줄어들 때까지는 표결을 미루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과 결과가 향후 당청 관계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박미영기자 mypark@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인사혁신처를 통해 오늘 (청와대에) 송부됐다"며 "박 후보자 임명 문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인사청문 보고서가 송부된 데 대해 "담담하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등이 필요 없고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만 남은 상황에서 결정을 유보한 것은 국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처리를 본 후 '시한폭탄' 박성진 카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송부됐는데도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은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겉으로는 어떤 인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당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준다면 박성진 카드도 버릴 수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그러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국민의당이 여론을 감수하고라도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국민의당은 당론이 아닌 '자율 투표'라는 방어막을 치고 있어 김명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청와대가 국민의당 책임으로 몰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만약 김명수 후보자마저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청와대의 인사 성적표는 낙제점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박성진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을 거치면서 당청간 갈등이 표출된 점도 청와대로선 큰 부담이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방조'한 것은 그동안 청와대의 독주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청와대도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청와대 결정만 바라보고 있는 여당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두고도 청와대와 여당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25일 전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국민의당과의 갈등이 일정 부분 줄어들 때까지는 표결을 미루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과 결과가 향후 당청 관계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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