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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 선거구제도·연령 개편 등 논의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거론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갑론을박' 

이호승 기자 yos547@dt.co.kr | 입력: 2017-09-14 18:00
[2017년 09월 15일자 4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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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4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 기초·광역 의원의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와 직결된 만큼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주고 받았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초 의원 중선거구제 채택은 채택 당시 본보기로 한 것인 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함진규 한국당 의원도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 '성(姓)'에 따라 누구는 '가'번 누구는 '나'번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이것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초의회 선거에서 중선거구제 취지를 더 확대하고 광역의회는 100% 비례대표로 뽑든지 비례대표를 늘리고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 문제를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학생들이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며 "교육부도 후속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달라"고 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투표연령 하향 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낮춰 교육 당사자들이 교육감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선거운동 가능 연령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전교조 소속 교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상황에서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교조 교사들은 지금도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폭넓은 정치·시민 의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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