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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SOC예산 축소·복지정책 놓고 격돌

 

문혜원 기자 hmoon3@dt.co.kr | 입력: 2017-09-14 18:00
[2017년 09월 15일자 4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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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문화 대정부질문

여야는 14일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축소와 인사 문제 등을 놓고 격돌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기조 변화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국민건강 보장성 강화' 등 복지정책 강화에 힘을 실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최근 노인 인구 의료비가 증가했는데, 정책 실현을 위한 행정비용은 포함이 안 됐고, 신의료기술 같은 자연증가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현재 약 60%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인 약 80%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라 적어도 70%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번 정부 임기 5년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도 내다본다는 점에서 엉터리 추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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