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사드보복에 협상 '몽니' 우려
미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도 난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
북한 추가 도발땐 리스크 '고조'
청년실업·가계부채 되레 증가 등
국내 경제적 상황도 녹록지 않아
미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도 난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
북한 추가 도발땐 리스크 '고조'
청년실업·가계부채 되레 증가 등
국내 경제적 상황도 녹록지 않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숨 가쁘게 달려온 경제팀이 오는 10월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음달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만기 연장 여부와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큰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북한이 또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절정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모두 국내 경제, 산업 전반에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는 이슈들로, 자칫 정부가 이들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기회복 국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다시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10일에 3600억 위안(약 560억 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가 만료된다. 정부는 연장의 뜻을 밝혔지만, 사드 배치와 같은 외교 갈등이 불거지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중국이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협상에서 '몽니'를 부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통상 통화스와프는 만기 1주일 전에 연장 여부를 확정하는 만큼, 추석 시즌인 10월 초가 1차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중 통화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중국·미국·일본 등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스와프가 모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더 암담하다. 양국간 통화스와프는 2001년 20억 달러로 시작해 2012년 700억 달러까지 늘었지만 2015년 2월 중단된 바 있다. 이번에도 위안부 소녀상 설치와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막무가내식 반발로 협상 재개 자체가 불투명하다. 주요 국가와의 통화스와프 중단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취할 수 있는 외환방어막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적 이유로 종료된 한·일 스와프와 같이 한·중 스와프도 중단될 수도 있다"며 "다만 스와프가 없다 해도, 외환보유액이나 해외 보유 민간자산 확대 등을 고려하면 비상시에 충분히 대응할 수준은 된다"고 말했다.
10월에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는 주요 교역국에 대한 환율조작국과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여부가 담긴다. 미국 교역촉진법에는 심층분석대상국 요건으로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가 3% 넘는 경상흑자 △8개월 이상 달러 매수 개입 등을 내걸고 있다. 달러 매수 개입 항목에 한국이 해당 되지 않아 환율조작국 지정 확률은 낮지만, 종합무역법에 규정돼 있는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해당 될 지가 관건이다.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가 과도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즉, 환율조작국 지정은 다분히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미 재무부가 G2 패권과 관련해 견제의 일환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한국까지 덩달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국제수지 균형조정을 위한 협상에 직면하게 된다. 더 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력에 노출되고 부담도 커진다는 것이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에 있어 모호한 기준을 갖고 있고 그 동안의 강경한 무역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 일자리 창출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무색하게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9.4%를 기록했고,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초과해 터지기 직전의 폭탄과 같다. 8·2 대책으로 얼어붙었던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 11일 0.01% 올라 5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했다.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 100대 국정과제와 세법개정 등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도 정기국회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권대경·이미정·김민수기자 kwon213@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