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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중국 WTO 제소 지금은 때아냐"

"북 도발 등으로 협력유지 시점" 

박미영 기자 mypark@dt.co.kr | 입력: 2017-09-14 18:00
[2017년 09월 15일자 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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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중간 어려운 문제(북핵)에 대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므로, 중국에 대한 WTO 제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선제적으로 WTO에 제소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은 정부의 입장을 간명하게 갖고 가는 것이 중국과 공조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들은 정부가 10월 열리는 WTO서비스무역이사회 등을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포함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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