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광역지자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설명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10곳을 선정하기로 했으나 8.2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지역이 대거 제외돼 사업지 수가 줄었다. 국토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메뉴 형태로 지자체에 제공했다.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형,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형 등 다양한 모델이 포함됐다. 광역지자체는 이를 참고하면서 상황에 맞춰 15만㎡ 이하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3개 유형 중에서 최대 3곳을 신청한다.
규모가 적은 세종은 1곳, 제주는 2곳으로 사업 수를 제한했다. 국토부는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20만∼50만㎡의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 사업지 15곳을 선정한다.
가장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은 2곳 내외로 선정하며 이외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우리동네살리기형부터 경제기반형까지 5개 유형에 대해 10곳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사업 시급성과 필요성, 타당성,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패시브하우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유니버설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검토한다.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과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배점은 100점 만점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40점, 시급성 및 필요성 30점, 도시재생 뉴딜 효과 30점이다.
도시재생 뉴딜 효과 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10점, 부동산 시장 불안 대응에 5점의 배점이 주어졌다. 국토부는 중앙, 광역지자체 각 10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서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 및 컨설팅, 종합평가를 거쳐 사업지를 선정한다.
정부는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한다.
공적임대 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건축 적용 등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이 더 들어간다. 재생이 필요한 낙후지역일수록 지방 재정도 열악한 점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도 기존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외에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25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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