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15명 내외 100일간 운영
선택약정할인 등 차질없이 이행
선택약정할인 등 차질없이 이행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25% 선택약정요금할인 및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통신비 인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에 두되, 통신사를 비롯해 소비자단체·관련 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00일간 운영할 예정이다.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로 채택된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부처별 정책 이행 점검도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등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15일부터 25%로 상향 시행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15일 시행일부터 가입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변경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으로 재약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 방안도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만1000원 감면을 연내 시행하고, 기초연급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 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이동통신사에게서 망을 빌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이동통신사와 알뜰폰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 반영, 보편요금제 도입 및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통신비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보고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는 의지다. 아울러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병행해 추진한다.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2018년부터는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국외 출고가를 비교하여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을 연내 개선하여 로밍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는 바뀌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면서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1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에 두되, 통신사를 비롯해 소비자단체·관련 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00일간 운영할 예정이다.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로 채택된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부처별 정책 이행 점검도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등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15일부터 25%로 상향 시행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15일 시행일부터 가입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변경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으로 재약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 방안도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만1000원 감면을 연내 시행하고, 기초연급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 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이동통신사에게서 망을 빌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이동통신사와 알뜰폰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 반영, 보편요금제 도입 및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통신비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보고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는 의지다. 아울러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병행해 추진한다.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2018년부터는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국외 출고가를 비교하여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을 연내 개선하여 로밍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는 바뀌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면서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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