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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살충제 검출 계란 사건` 현황과 과제

사육환경 반영한 잔류물질 관리체계 정비 '급선무'
잔류물질 검사체계 '총체적 부실'
전수조사과정 시료채취서도 문제
항생제·중금속 등 위해요인 분석
축종별 사육특성 반영 매뉴얼 절실
생산~소비 국가식품 안전관리 총괄
국가식품안전정책위 활성화 제안도 

이호승 기자 yos547@dt.co.kr | 입력: 2017-09-13 18:00
[2017년 09월 14일자 18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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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살충제 검출 계란 사건` 현황과 과제
이번 살충제 계란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의 계란 잔류물질 검사체계의 부실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8월17일 울주군청 공무원들이 살충제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된 울산시 울주군 산란계 농가의 계란을 폐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잠잠하나 싶었던 살충제 계란 파문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양산 등 이전에 적합 판정을 받은 앙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기준치의 24배가 넘는 살충제 농약이 검출됐고, 폐기됐어야 할 계란도 상당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검역 체계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사전예방형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지향한다던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인해 위해관리능력뿐의 부실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의 계란과 닭에 한 추가보 완조사를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프로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다량 섭취할 경우 인체 장 기에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고, 미국 환경보호청 (EPA)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알아봅시다]  `살충제 검출 계란 사건` 현황과 과제

◇ 살충제 계란으로 드러난 정부 검역 및 위해관리 능력 부실=이번 살충제 계란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의 계란 잔류물질 검사체계의 부실입니다. 지난해 계란의 잔류물질 검사항목도 2016년 27종으로 확인했지만 1년여가 지나도록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검사법, 표준시약 등이 모든 검사기관에 정비돼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추가보완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소비자단체도 검출한 피프로닐을 두 차례의 표본검사 에서 모두 검출하지 못한 정부는 수거검사의 기획 및 관리능력의 무능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 됐습니다. 전수조사과정에서 시료·채취방법에서도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축산 농가 스스로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잔 류물질을 선택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축산농가가 농약판매상이나 동물약국에서 다른 용도의 살충제를 구매할 수 있어 생산단계에서 금지된 살충제 성분의 관리체계가 허술한 상황입니다. 이들 살충제 는 항생제나 치료제와는 다르게 수의사 처방없이 축 산 농가가 자유롭게 상품명으로 구매하지만 식약처의 잔류허용기준은 비펜트린과 같은 유효성분명인 탓에 용어의 이해나 최신 기준에 한 축산 농가의 이해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축산용 살충제 등 잔류물질 관리체계가 축 종별 사육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정부는 과도한 살충제 사용이 불가피한 사육환경의 변화에 응한 구조적인 개선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으로 케이지형 사육환경에서 해충 구제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고발생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의 대응에 나타난 총괄기능의 부재, 결과 번복, 부실 검사, 친환경 부실 인증 등으로 국민들의 국가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과학적 근거 중심의 식품안전정책을 국민들에게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표한 대책이 로드맵에 따라 반드시 실행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변명이 아닌 책임지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보여져야 할 때 입니다.

◇ 살충제 계란 재발 막기 위한 개선책=국민들에게 잔류 물질로부터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사육환경의 특징을 반영한 잔류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해야합니다 . 현재 기준들은 산란계의 치료와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한 항생제와 주사제 등 동물용의약품 중심입니다. 살충용 동물용 의약외품의 유효성분들이 식약처의 잔류물질 검사항목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의 종류를 확립해야 합니다.

위해요인(항생제, 살충제, 농약, 중금속 등)을 분석해 축종별 사육특성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매뉴얼 마련도 시급합니다. 육계 중심의 양계산업은 낙농업에서의 젖소와 우유류 관리와 같이 산란계와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보완해야합니다. 한편 검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정도관리 (quality control) 수준을 높이고 검사 횟수 확대와 금지된 성분까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검사설비, 표준시약, 인력 등 관련 인프라 구조 점검도 병행돼야 합니다.

나아가 잔류농약 등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가에 한 처벌 뿐만 아니라 농약판매업자, 동물용의약 품 및 의약외품 판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에 이르는 국가식품 안전관리체계를 총괄하는 국가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국가식품안전관리망은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를 총괄하는 이중·삼중의 안전망이어야 한다"며 "생산에서 소비단계에 이르는 국가식품 안전관리체계를 총괄하는 안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해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상호 협조와 견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자료도움=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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